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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4구역7

사직4구역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대한 입장 청주시의 고시 강행은 도시정비사업의 나쁜 선례가 될 것 실효성 없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 청주시가 지난 14일, 결국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했다.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법적 절차인 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는 점, 의견수렴 결과 조합원 다수가 사업에 찬성하는 점” 등을 들어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지난 5월, 「202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보류를 요구했으나,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청주시의 고시 강행으로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진행될 것.. 2011. 10. 14.
사직4구역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 * 표를 클릭하시거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라! 금감원은 사직4구역 PF대출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구속된 박모씨는 대토지소유주일뿐, 사업은 진행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이른 시일 내에 사직4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겠다고 한다. 시행사 총괄대표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면,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유지․보전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을 비롯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행정절차만 .. 2011. 6. 8.
사직4구역 시행사 대표 구속에 대한 입장 사직4구역 시행사 총괄대표,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 청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과연 제대로 심의했나?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대토지소유자이자 시행사인 L사의 총괄대표 박모씨가 구속됐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1300억원을 모아 (주)보해저축은행에 예치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보해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지난 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 바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사직4구역 토지소유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행사의 사업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고, 지난 4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 2011. 5. 19.
[충북연대회의] 사직4구역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장 청주시장은 사직4구역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총사퇴하라! - 충북연대회의는 들러리에 불과한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것 - 시민주도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등 사직4구역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직4구역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는 최고 59층,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외 비율은 8대 2, 용적률은 720% 이하로 결정됐다. 단, 주거비율은 80%를 기준으로 ±5%를 부여하고, 상업용도와 교통개선대책, 도심활성화계획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 주민,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립 때 반영토록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충.. 2011. 5. 11.
[충북연대회의]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 보류하라! 청주시는 사직4구역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 도시정비사업 문제점이 집결된 구역.. 주민갈등 증폭 우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오후3시30분,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한다. 지난 3월 22일 심의보류 결정이 내려진 지 40여 일 만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행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업시설 비중을 당초 10%에서 30~40%로 높인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직4구역 문제가 단순히 해당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청주시 도시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구도심 개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 2011. 5. 4.
사직4구역 문제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촉구 성명 청주시는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청주시는 서울시의‘뉴타운 정책’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5월 4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3월 22일 소집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지 40일 만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YMCA, 행동하는복지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사직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경실련은 사직4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