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사장 공금유용의혹 내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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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공금유용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충북개발공사의 내부 혁신 의지를 의심케 하는 중차대한 사건 
일부 직원들의 ‘말맞추기’ 등 사건 축소 의혹 철저히 가려야

 

충북지방경찰청이 충북개발공사 채모 사장의 공금유용 혐의에 대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채 사장은 직원들의 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천만 원 가량을 조성해 판공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걷어 사장의 판공비와 출장비 등에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을 맞추는 등 사건 축소 의혹마저 일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해 감사원으로부터 ‘상임이사 직제 제정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충북도 감사에서는 제천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41건이 지적돼 총 2억6천여만 원에 대해 추징․회수․감액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충북경실련은 당시 4차례(2.10, 2.12, 2.19, 3.25)나 성명서를 내고, 충북개발공사의 주먹구구식, 보신주의 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충북개발공사는 ‘중장기 종합 경영계획’을 발표하고, 전문 CEO인 채 사장 의 지휘아래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왔다. 

이런 과정에서 사장의 공금유용 혐의가 불거진 데 대해 우리는 충북개발공사가 과연 조직 혁신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공사는 사업 특성상 많은 자금을 운용해야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이해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도 ‘윤리경영 교육’과 ‘내부감사시스템 강화’이다. 무사안일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안이 과연 사장의 판공비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투명한 재정 관리에 그 원인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판공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등의 말맞추기 의혹도 철저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cleaneye.go.kr)에 따르면, 채 사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의 사장 기본연봉은 6889만7천원으로 부가급여와 성과연봉을 포함하면 9552만8천원이었으며, 업무추진비로는 101건에 1342만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도 경영평가를 근거로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제외하고는 2009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취임 이후 채 사장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규모에 비해 직원수나 연봉 등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달리 얘기하면, 검증 절차도 없이 조직의 능력에 비해 과다한 사업들을 맡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작년 말, 율량동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했다.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패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충북개발공사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 경영, 정도 경영에 있다. 그러나 만일 채 사장이 충북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기업 사장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골프나 접대 등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충북개발공사를 혁신하겠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번 공금유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0년 2월 8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