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정책실장/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방문에 대한 성명

 

100128윤진식_실장과_이명박_대통령의_충북방문에_대한_입장.hwp

 

행정도시백지화에 앞장서는 
충청도 출신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설전 충북방문을 명백히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방문은 충북을 비롯한 충청도민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1.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엊그제 29일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식인 자유포럼’의 초청형식으로 충북 청주를 방문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실장은 이 자리에서 “충북은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의 이해득실 관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종시는 대통령이 역사 앞에서 개인적 손실과 당의 반발을 무릎 쓰고 백년대계를 위해 결정한 어려운 선택이다. 충북은 수정안으로 청원·오송·오창의 시너지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세종시 당초 계획은 수도 분할이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효율·비효과적 계획으로 국가 발전에 낭비적이고, 어리석은 치명적인 발상이다. 맹목적인 감정이나 흐름에 휩쓸려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에 대기업이 들어올 땅은 다 분양이 완료돼 더 이상 기업들이 들어올 곳은 없다. 세종시 블랙홀 우려는 없다. 충북으로 올 기업이 세종시로 가는 박탈감은 없다”는 등의 망발을 했다고 한다.

2.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윤실장은 우리의 예상대로 충북의 의견을 수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운찬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사기정권의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이지제이(以夷制夷)전략에 따라 충북 출신(충주)으로서 충북도민들의 거센 반발 무마용으로 차출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진정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윤실장의 사탕발림하는 말을 믿을 충북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윤실장의 매우 어리석은 상황 인식과 천박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다수 충북도민들이 행정도시 원안건설로 수도권과밀집중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충북을 비롯한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 되기를 갈망해온 것이지, 충북지역만의 발전을 위해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윤실장은 이해득실을 냉철하게 따져 판단해야한다며 충북도민들에게 소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충북의 발전만을 위해 행정도시백지화를 찬성하라면 할 것 같은가? 심지어 행정도시는 수도분할로 어리석은 치명적인 발상이라고까지 했는데, 중앙부처가 과천에 있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고 충청도에 있으면 수도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서울중심의 시대착오적 사고와 발상과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도시를 사시로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충청권에 건설하는 행정도시가 수도분할이라면 수도분할의 주범은 다름 아닌 행정수도․행정도시를 극렬하게 반대한 장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따라서 윤실장은 고향인 충북에 와서 쓸데없는 헛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충절의 고장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실세들을 대상으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하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다. 세종시 블랙홀 우려는 없다고? 이미 세종시 논란으로 충북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행정도시가 백지화되고 기업도시가 된다면 충북은 영원히 주변지역으로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주에 정운찬 총리가 충북에 와서 더 이상 충북발전을 위한 추가계획은 없다고 했다가 충북의 여론이 술렁거리자 서둘러 발뺌하면서 추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이 충북을 매우 우습게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것이다.

3.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도시백지화를 위한 설전 충북방문을 명백히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전에 충북을 방문하려면,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은 충북을 비롯한 충청도민들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추종하는 일부세력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민심이 크게 이반된 것을 잠시라도 돌려 보려는 속셈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방문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도 충북을 대전충남과 이간질시키려는 전략으로 대통령이 직접 충북을 방문해 행정도시백지화를 설득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행정도시백지화세력에 경고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듯이 충북에 선물(?)하나 던져주면 충북도민들이 행정도시백지화에 찬성하고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북도민들을 또 다시 능멸하는 것으로 그 대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톡톡히 치르게 되고 말 것이다.

4. 우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행정도시문제를 이념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행정도시백지화는 좌파정권이 박아놓은 말뚝을 뽑는 것, 과거정권이 저지러놓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식의 발언과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본래 모습과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는 옳고 그름을 떠나 타도의 대상이자 백지화의 대상이 된 것이고,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일에 이념지향적인 보수단체를 앞장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은 오간데 없고 정쟁과 이념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방의 존재나 의견은 전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결코 아니고 야만스러운 폭력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이 피와 땀으로 값지게 이루어온 공동체 의식과 문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엄청난 사회적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명박 한나라당의 대오각성과 행정도시원안추진을 거듭 촉구한다.

 

2010년 1월 31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대위 /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