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관련 전여옥 발언과 정부의 행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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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과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자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정도시 원안추진 뿐이다 - 

 

1.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여옥 의원이 언론을 통해 “2005년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당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지 못한 것이 충청도민의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충청도민과 등을 지지 않기 위해 일단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합의해 주고 정권을 잡으면 되돌리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 이러한 전여옥 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의원이 2005년 11월 26일 언론을 통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위헌소송에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결정하였지만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다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면 당 지도부가 행정도시특별법 국회통과를 합의해준 것은 충청표를 의식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안상수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당시 “수도분할 이전보다는 기업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충청권을 설득했어야 하고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의 결정은 역사적으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수정방향을 기업도시로 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3.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어제와 오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권태신 국무조정실장을 내세워 세종시에 대한 수정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세종시를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혀,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사실상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색을 버젓이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전여옥 의원과 안상수 의원의 발언내용,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의 행정도시와 관련된 제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단계적 수순을 밟아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권창출과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천인공노할 대국민사기극을 자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행정수도와 행정도시를 반대해온 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행정수도 공약을 급조한 것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공약을 내세운 것 또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의 의도와 행위는 도진 개진이라고 쳐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의도와 행위는 분명히 차원이 다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철학과 과제로 삼아 대선공약대로 행정수도와 행정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공약과 수십 차례의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버젓이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니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국민사기극의 완전범죄와 정당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행정도시를 반대하는 수도권 보수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에만 편승해 현행법을 어겨가며 엄청난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5.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정권창출과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인간으로서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패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치가 떨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들의 말로는 처참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공약과 국민과의 약속대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 강력한 국민저항과 대정부 투쟁으로 싸워나갈 것을 거듭 거듭 천명한다.

 

2009년 11월 13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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