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무산저지 원안추진 총력대응 촉구 성명서

 

 

1. 충북비대위는 오늘 오후 1시30분, 충북도청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추진과 관련하여 충북지역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와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총력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오늘 기자회견은 이두영 충청권비대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 박연석/강태재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의 인사 및 규탄발언, 최미애 의원의 규탄발언, 마지막으로 박영순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행정도시 혁신도시 사수투쟁에 앞장서라!!!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155만 충북도민들이 충북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권력에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충북지역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 모습은 무모하리만큼 극렬하게 행정도시를 반대하고 있는 수도권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모습과 정반대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충북지역에 대한 홀대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도권규제가 사실상 철폐되었고 ‘□’자 초광역개발권에도 제외되어 강력한 요구로 중부내륙산업벨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함께 복수로 지정하면서 마지못해 오송을 끼워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소속 정치인들은 강력한 반발은 고사하고 이렇다 할 대응조차 없었다. 오히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되어 개최한 수도권규제철폐를 반대하는 범도민 궐기대회를 방해함으로써 적전분열(敵前分裂)을 기도하는 반도민적 행태까지 보여주기도 하였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충북지역은 비롯한 2천5백만 지방민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가 가속되자 “지방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고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지방살리기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것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이 무려 10여 차례나 국민에게 약속을 하였음에도,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행정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무산되면 혁신도시도 무산되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폐기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155만 충북도민들의 끈질긴 투쟁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고속철도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단지(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며,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와 충주의 기업도시, 제천의 종합연수타운 등도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한 뒤 내년 1월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음모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정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이나 주장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대안 없는 수정론으로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 지역갈등을 부추겨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정부는 오늘 세종시 대안 마련과 관련해 국토연구원, KDI, 행정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책기관을 동원해 수정대안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노무현 정권 때 무려 800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들여가며 수년간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단 3개월 만에 뚝딱 해치워 수정대안을 마련한다면 어느 누가 신뢰하고 공감하겠는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잘못된 신념으로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지역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당장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모든 세력에 맞서 총력투쟁에 나서라.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지켜내는 일은 155만 충북도민들의 자존심과 생존권 그리고 후손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행정도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법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바로잡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확립하는 일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충북도민과 2천5백만 지방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총력으로 투쟁하는 것뿐이다. 만약,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중앙권력에 눈치 보며 당리당략에 빠져 행동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충북도민과 유권자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11월 09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우리의 요구>
1.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행동하라!
2. 행정도시 백지화위원회인 민관합동위원회 참여 전면거부 선언하라!
3. 심대평의원, 송광호의원과 한나라당 대전충남북 시도당은 행정도시 사수투쟁에 앞장서라!
4.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은 행정도시 사수 관철을위한 범 충청권연석회의를 즉각 개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