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13_청주시_리츠산업_항소포기에_대한_논평.hwp
1. 지난 6월 11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리츠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중 조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행정지침에 의해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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