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촉구 전국 5034 인 선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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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공화국 구상을 전면 폐기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전국민들의 추모와 조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그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균형발전의 가치가 송두리째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인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구축하였던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훼손되고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책감과 자괴감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 이후 고인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정책들이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되고 심지어 거꾸로 되돌리려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남모르게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우리의 국토와 지방민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 자유언론과 집회결사에 대한 탄압,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기,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죽이기 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발전시켜 온 자유와 인권, 균형과 형평,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규제완화와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가고 있는 반면, 지방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오던 행정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