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및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확정 발표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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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도권 시민의 생명안전과 지역 경제를 희생해야 하는가?

- 정부는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규제철폐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상수원 인근 지역의 사전 입지규제를 총량제,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과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현재 상수원 인근지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구리 등 일부물질의 경우 무방류시설 설치시 기존공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정전환수준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총량,  배출규제 방식으로 바뀌면 수도권 상수원 인근에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신설, 증설이 허용되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수도권 집중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 시민의 생명 안전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다. 정부 스스로도 경제단체의 건의 또는 개별기업 면담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해당기업들의애로사항 해소에 온갖 정성을 쏟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장이 상수원 인근에 신․증설될지 알 수 없다. 결국 수도권 시민들은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면서 오염된 식수를 마셔야 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될것이다.

이번 발표로 직접적인 혜택은 그동안 공장 증설을 추진해왔지만 구리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으로 증설을 못하고 있던 하이닉스 이천공장이다.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바꾸면 2013년까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니 경기도역시 작지 않은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러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증설 허용문제가 지난정부에서 선 지방육성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으로 불허했던 사안이고 보면 결국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포기와 수도권중심의 성장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서울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이용가능지역이 50% 이상인 경우 일부 보전용지 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 허용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집중적인 성장을 보호하고 기업의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은 법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서울로 더 많은 기업과 자원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말하면서도 정작 수도권 시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성장,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책은 수도권 시민은 물론 허약하고 위태로운 지역역경제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는 행위제한규제와 통합단순화, 해안권개발 심의단순화,  각종 개발허용, 입지제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내용등이 담겨있다. 말로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쏟아내는 정책은 기업살리기 정책이고, 환경과 지역경제를 죽이는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이다. 이 정부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과제인 수도권 과밀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이러한 정부정책의 역주행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발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전국 각계각층 역량을 모아서 정부의 법개정에 저지에 총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09. 7. 7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