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일자리창출통계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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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통계놀음 중단하라!
도민의 생계를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대책을 촉구한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 유령일자리와 자원봉사까지 일자리창출 통계로 포함
두달간 창출한 2만7천여개 일자리 가운데 56%가 생계로서의 일자리와 동떨어져 

 

충청북도는 3월 9일, 도청 소회의실 <2009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올해 창출할 새로운 일자리를 당초계획인 59,426개보다 8,157개 증가한 67,583개로 늘림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표는 전년도보다 10,514개나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올 들어 두 달 동안 2만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한 대목이다. 이 중에 MOU체결로 ‘예상되는’ 일자리 3,120개, 단순히 보육시설 종사자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도 일자리창출로 집계된 2.415개, 교통비 정도만 받는 자원봉사 개념의 지역노인봉사대 3,320개 등 8,855개(전체의 33%)의 일자리는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거나 ‘일자리’라 할 수 없는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만7천여 개 일자리 가운데 월 20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초기 포함, 6,251개)이 23%에 이르러 충북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도민들의 생계대책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실적 보고를 위한 통계 놀음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충청북도는 어제(1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그같은 통계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다시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해각서 체결한 것을 일자리에 포함한 것은 “대부분의 투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투자협약시 제출한 고용인력 계획을 일자리창출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봉사대는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과, 월 5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역시 국․공립․법인․법인외시설과 영아전담, 장애인전담시설 종사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무엇이 일자리창출인가? ‘일자리’라면 최소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충청북도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가? 언제까지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노인일자리 등 비교적 쉽게 추진할 사업에만 집중할 것인가? 언제까지 관행을 이유로, 향후 창출될 일자리까지 통계로 잡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목표 초과달성이라는 통계놀음에만 집착할 것인가?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등 취업감소 인원이 2만7천 명, 청년실업자가 7천명에 달하는 충북의 고용상황에 대한 대책이 이것인가? 우리는 과연 충청북도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북도는 일자리창출을 초과 달성했다고 적극 홍보하더니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자  보고회때 발표한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창출은 결코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 무작정 맞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 되돌아보는 열린 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단한 일자리를 만들어낸 양 발표하더라도,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는 미봉적인 일자리창출이라면 되레 도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지금이라도 일자리창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정우택 도지사가 강조했듯 “비장한 각오”로 경제위기 극복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1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