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 매각저지를 위한 합동기자회견

 

090317_청주국제공항매각저지_합동기자회견.hwp

 

 

[합동기자회견문]
청주국제공항 매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3월 5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매각대상 14개공항중 대상공항으로 거론되어온 청주, 무안, 여수, 양양, 제주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공항선진화 전략은 정부가 적자공항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으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는 청주국제공항의 매각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지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한 선진화정책 실적 보고의 산물이다.

충청북도가 그동안 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명분없는 정부정책을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한나라당 또한 “청주공항지속발전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청주국제공항매각에 찬성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청주국제공항 선정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시부터 꾸준하게 거론된 청주공항을 매각결정한 것으로, 이는 이미 결정해 놓고 짜맞추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선진화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민간기업에 실체도 불분명한 공항주변개발권, 자유운수권, 공항시설확장(활주로, 계류장, 화물청사 증축 등), 정부보조금지원 등을 운운하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지원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항공기 정비센터와 부품센터, 연구시설, 항공 관련 제조업을 묶어 항공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노력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상태에서 충청북도가 정부의 막연한 지원책을 믿고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동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외국공항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장점만을 홍보하는데 외국공항은(호주 시드니, 영국 히드로, 인도뭄바이 등) 그 자체가 우리나라 지방공항 수준의 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과 비교되어야 하는 대형공항으로 청주공항을 그 공항과 단순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억지주장이다.

만약, 청주국제공항을 민간업자에게 내어준다면, 외국공항의 실패사례에서 보듯 공항이용료 대폭인상, 서비스질 저하,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추구 등이 발생하여 항공사의 취항거부, 공항이용객 감소 등이 발생하여 청주공항활성화는 더욱더 멀어지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청주국제공항은 내륙에 위치하여 항공교통의존도가 낮아 공익성이 다른 공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는 행정도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리와 상반된 것으로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주는 청주국제공항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 물류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주변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셋,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워진 지방공항의 고유 기능을 인정하고 명분없는 공항매각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향후, 청주국제공항 매각저지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3의 공항매각에 대하여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때에는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공항매각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9년 3월 17일

충북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공항매각저지도민대책위원회
여수공항민영화비상대책위원회, 공항선진화반대전남권노동시민단체대책위원회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민주노총공공 연맹, 민주노총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