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주시의회 해외연수 관련자 전원사퇴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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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충주시의회는 정례회를 중단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 관련자는 전원 사퇴하라! -

 

충주시의회의 성매매 의혹 등 엽기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지역 주민 전체는 전국적 망신으로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사건 직후 각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들은 충주시의회의 해외 성매매 의혹 연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관련자 전원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현재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시의회의 주민 무시는 도를 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마치 “다 똑같은데, 우리만 재수 없게 걸렸다”라는 식의 충주시의회의 태도에서는 자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충주시의회 차원의 대시민 사과가 있었다고 하나, 성매매 의혹은 아예 거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개만 숙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을 뿐이다. 해당 의원들은 의회의 직책만 반납했고, 연수비용 반납으로 사건의 은폐, 무마를 시도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러한 의원들에게 유급제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에 소속되었던 해당 의원들이 각 당의 징계위원회가 꾸려지자 자진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얄팍한 행태로 일관했다. 충주시의회 차원의 윤리특위도 해당의원들이 대거 속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정례회의 개원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충주시의회가 지속적인 주민무시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주민들의 침묵은 절대 용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스스로 뽑은 지역대표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서 결자해지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뜻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천박한 판단으로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았다. 우리는 도덕적 해이속에서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지 못하고 책임감조차 없는 충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방자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충주시의회는 자진사퇴로 현사태를 책임져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하는데 있다. 그간 의원들은 유급제 시행 이후 만족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의정비 인상에만 열을 올렸으며, 정작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송두리째 저버렸다.

도민혈세를 낭비하고 관광성 외유로 일관한 해외연수를 진행한 충주시의회는 주민 모두의 수치이다. 게다가 유급제로 관련의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충주시의회는 알맹이 빠진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하며,  의장은 책임지고 하루빨리 사퇴하라. 또한 주민여론 무시하는 관련자들은 하루빨리 전원 사퇴하라!

2. 사정당국은 하루빨리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관광성 외유와 함께 성매매 의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충주경찰서는 프로그램 방영 이후 내사에 착수하고 인터폴 공조수사 등으로 수사에 의지를 보이듯 했으나, 지역사회 권력의 한축인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안이라 속도를 늦추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기우이길 바란다. 사정당국의 철저하고 빠른 진상규명만이 혼란에 빠진 지역사회를 추스르는 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정당국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 그리고 이의 공개발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3. 즉시 사퇴하지 않는다면 충주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외화 낭비에 해외 원정 성매매라는 사실은 이미 지역주민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자인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만적으로 위기만 모면하려는 관련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충주시의회가 문제 해결을 은폐하고 정례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성을 잃은 충주시의회는 정례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 충주시의회는 정례회를 중단하고, 정례회에 앞서 윤리특위를 구성, 자체 징계를 실시하라!

우리는 충주시의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겸허히 해결하지 않고 관련자의 자진사퇴를 미룬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주민 무시로 일관하는 충주시의회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주민소환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 6. 12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연대(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