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충북지역 10대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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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 충북지역 10대 의제 발표


□ 10대의제 제안 취지 및 선정과정

1. 제안 취지 및 배경
- 2007 대선은 한국사회,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선거이기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넘어선 비전제시와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
- 유권자중심의 선거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현실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이번 대선의 최우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함.
- 대선의 주요 정책이슈가 개발성장주의, 수도권집중 경쟁력 강화 담론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 간 계층간 균형성장, 서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는 유권자 운동, 지역 살리기운동을 구현하기 위함.

2. 선정 과정
- 24개 시민사회단체, 20인의 전문가로부터 대선의제(전국, 지역)를 추천, 취합
- 회원 설문조사 진행
- 대선의제 선정 워크샵 (2회)

□ 2007 대선, 충북지역 10대 대선 의제

1. 신행정수도 복원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속 추진
2.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
3. 세계 최고 금속활자 ‘직지’ 세계화를 국가문화정책으로 추진  
4. 지역 영세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규제법 제정 및 동네시장 활성화
5. 지역 거점병원 육성 및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6. 직불금제도 강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지역농업기반 수호
7. 골프장 규제 정책으로 전환
8. 군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과 댐 상류지역 지원 확대
9.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아동수당·기초연금제도 시행
10. 달천댐 백지화와 경부운하 철회

□ 10대 의제 공약채택운동 활동계획
 
○ 각 후보에 10대 의제 제시
○ 각 후보에 10대 의제 채택여부 공개질의서 발송, 공개
○ 10대 의제, 언론사 공동기획취재 보도 등 홍보활동
○ 충청권 공동의제 선정,제안
○ 릴레이 정책공약검증 토론회 <11. 14부터, 매주 수, 총 4회> 개최
○ 각 후보자에게 지역공약 질의, 취합
○ 각 후보별 지역공약 평가토론, 공개
○ 10대의제 해결촉구 유권자 1219인 선언
○ 이후, 선거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채택 요구

* 10대 의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