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들과 건설사 간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입장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임모씨 등 2명은 지난달 청주시3차국도대체우회도로 시공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건설현장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0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임씨 등이 버젓이 사무실에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1차로 돈 봉투를 건네 받은 뒤, 함께 차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2차로 돈 봉투를 건네받은 그 대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으로 물의를 일으켜 부정부패척결을 다짐하는 결의대회까지 개최한 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청주시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청주시3차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휴암～오동 구간에서 노선변경을 놓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과 갈등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청주시 건설과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로 일관해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아왔고,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난 7월 휴암～오동 구간의 노선변경에 대해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상황인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한 금품수수사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행자부와 청주시의 징계조치로 마무리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우리는 청주시 건설과 사무실에서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건설사간에 돈 봉투가 오가는 것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것은 아닌지, 건설사로부터 받은 돈 봉투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어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과 해당 건설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남상우 시장은 즉각 청주시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남상우 시장은 청주시금고조례개정절차위반, 청주시3차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갈등 장기화, 형식적 아파트분양승인 등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 안아 왔으며,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남상우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과 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탈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청주시장은 수장으로서 관련공무원을 철저하게 문책하고 청주시민들에게 사과할 때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풍토가 청주시정 전반에 고루 정착될 때 공직기강은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상우 시장과 청주시가 시민단체의 올바른 비판과 시민들의 타당한 민원제기까지 외면하는 그릇된 권위주의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청주시 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한다.

2007. 9. 19

충 북 경 실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