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북 주택시장의 전망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북 주택시장의 전망

충북경실련은 오늘 오후 3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북 주택시장의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교수가 “참여정부 토지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온 충북경실련의 최윤정 팀장이 “청주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청주시 도시계획과 이동주 과장과, 주성대 부동산학과 김대중 교수, 충청리뷰 김진오 기자, 박인권 금호어울림 입주예정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충북 지역 주택시장의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문에서 서순탁 교수는, 참여정부는 8.31대책(2005년)과 3.30대책(2006년)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고, 11.15대책(2006년)을 통해 주택공급의 확대와 택지분양가 인하방안을 제시했으며, 1.11대책(2007년)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완성했다고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先 수요안정, 後 공급확대’라는 올바른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당한 정책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동성이 풍부하고 집값이 오르리라는 기대심리가 남아 있어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무력해지거나 반감될 경향이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청주 지역 현황을 정리한 최윤정 팀장은, 청주 지역 아파트의 고분양 문제가 행정수도와 오송분기역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땅값 상승, 수도권에서 지방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린 메이저급 건설사의 진출,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분양 승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참여정부 들어 청주 지역의 평당 분양가는 매년 100만원씩 상승해 올초에 725만원(금호어울림 34평형, 기준층)을 넘은 반면, 청주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393만원에 그쳐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의 간극이 커지고, 아파트 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주시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또한 충북 전체 미분양 물량의 40%(1835세대, 2007년 7월말 기준)를 차지하는 청주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청주시 인구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는 청주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지적한다.

오늘 토론회는 충북경실련 정책위원인 이만형 교수(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충북경실련 조수종 대표, 이두영 사무처장, 충북경실련 회원, 청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