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충청권 지자체간 분열로 위기에 봉착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충남도는 지난 9월 6일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 등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를 논하지 말고 행정도시 건설에 매진하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배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바라는 많은 지역민과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청원군은 부용·강내 지역의 주변지역 편입을 반대하며 역시 법류안의 통과 저지에 나서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무엇이 진정 지역을 위하고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충청권 지자체 단체장들의 소지역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행복도시 자체가 무산될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충남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략적 주장을 마치 200만 충남도민의 입장이라며 민의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500만 충청인들은 행정수도건설의 염원이 헌재의 해괴한 관습헌법 논리에 의해 위헌판결이 났을 때,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주장하였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소도에 비해 위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미흡한 대안을 수용한 배경에도 행복도시는 행정수도건설로 가는 징검다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며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를 고집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성은 고사하고 아무런 의미조차 부여하기 어려운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충북·충남·대전지역 500만 충청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조하고 협력해온 것은 아님은 충남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충남도는 현재 인구가 없는 가상도시에 법적지위를 부여함은 분란만 가중시킬 뿐 실익이 없다. 현행법으로도 행복도시를 건설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땅과 사람 모두 내어 줄 수 없다. 따라서 200만 충남도민은 정부직할 광역단체를 반대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면면을 보면 전적으로 충남도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만 있을 뿐 행복도시의 건설을 통해 얻고자 했던 충청권의 공동발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선도성과 상징성의 극대화 등 전 국민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특히 충남도는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연기군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연기군민들과 충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복도시의 지위가 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만 가득한 편협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마치 500만 충청인들이 세종특자치시를 반대하는 것처럼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청원군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복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며 행복도시 건설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청원군이 어떻게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세종시특별자치시설치법률의 통과저지에 앞장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확정되면서 청원군은 오성분기역이라는 가장 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또 오송역세권개발을 포함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오창단지의 입주기업이 대폭 확대되는 등 당장만 보아도 청원군이 가장 큰 수혜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원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청원군의 일방적인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해당지역 주민도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거리에 붙은 현수막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만 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세종시 편입 반대한다”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청원군은 또 과거 청주청원 통합당시에는 역사성과 생활권이 일치하는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세종시 편입의 반대이유로 역사성과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편입을 반대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세종시에 편입되면 현재의 규제가 계속되고 편입되지 않으면 곧바로 각종 규제가 풀릴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청원군이 좀 더 긴 역사의 안목과 지역사회전체의 공동 번영과 발전, 편입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한 대응을 기대한다.
만약 충청권 지역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소아병적인 지역이기주의 행태로 서로 분열하여 행복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만 하고 있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중앙 정치권과 중앙 행정관료, 수도권 지자체장 모두 행복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 빌미 만 있으면 행복도기 설설을 좌초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행복도시의 운명이 변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충남도는 반대하고 충북도와 대전시는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있다. 너무 무책임하다. 만약 현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행복도시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충남도지사와 청원군수, 그리고 충북도지사와 대전시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대의명분을 버리고 얄팍한 술수로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인들이 성공한 전례가 없음을 지역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숙고해 보길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1. 청원군은 일방적인 반대만 하기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다시 확인하라.
2. 충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격하시키려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행복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전국민과 500만 충청인들의 염원에 화답하라.  

3.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될 세종특별자치시설치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라.

4.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충청권 광역협의회를 소집하여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보여준 높은 연대와 신뢰의 정신을 회복하고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법률안 통과에 공동 협력하라.

2007년 9월 1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