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2005 10대 시민운동 및 2006 시민사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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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
제3회 동범상(東凡賞) 시상식

▣ 일시 : 2006년 1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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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100인 추천인단」이 선정한
충북지역 2005 10대 시민운동

○ 청주·청원통합운동
동일한 생활문화를 형성하며 살아온 청주·청원은 지난 60여년간 분리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문제는 올해 주민투표로까지 발전시킨 우리 지역 시민운동의 큰 쾌거라 할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로 행정적 통합에는 실패하였으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안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했으며 운동의 결집을 이루내며 큰 성과와 함께 지속추진이라는 큰 과제를 안겨 주었다.

  ○ 하이닉스사태 해결을 위한 운동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200여명이 길거리로 나온지가 1년이 넘고 있다. 그간 노사양측은 한번도 대화하지 못한 채 대립의 각을 세우며 갈등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판정과 지방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내 시민, 사회단체 뿐 아니라 종교계 등 각계각층은 사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39개 단체가 총망라된  충북범도민대책위가 결성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 비정규직 철폐운동
사회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은 여성계가 말하는 ‘빈곤의 여성화’를 부추기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고 거리캠페인을 벌이는 등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관심을 기울인 한해였다.

  ○ 원흥이생태공원조성운동
2003년 이른 봄 청주 산남3지구 원흥이마을에 두꺼비가 집단 서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꺼비를 보전하자는 시민여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또한 목판인쇄문화의 큰 문화적 자산인 원흥사 절터의 유력한 지역으로 이 지역이 대두되면서 원흥이마을의 생태와 문화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2004년 토공과의 대타협으로 현재 산남3지구내에 두꺼비가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 지역내 성희롱사건 대응 운동
“성매매 방지와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성차별 철폐에 대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공공기관, 학교에서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층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을 더해 주었다. 이에 여성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동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 화상경마장 반대운동
대량의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산업. 그 대표격인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역사상 최대규모인 1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활동이 올해도 가열차게 전개되었다. 청원군과 청주시에서 유치신청을 내 이를 저지하기위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이어지는 큰 성과를 남겼다. 청주권에서의 화상경마장 유치 추진은 현재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태이다.

  ○ 행정도시 지속추진운동
'분권-분산'이라는 시대 흐름과 수도권 초 일극집중의 폐해로 인한 지방민의 절규를 외면하고 행정도시 추진은 시대를 역행하는 위헌 결정 등 난관에 부딪쳤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은 거슬를 수 없는 대세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합헌 결정으로 지속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시민운동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새충청일보도민주운동
지난 해 충청일보 대주주 임광수(임광토건 회장)는 ‘가족주주총회’를 통해 충청일보 청산을 결의했다. 이에 충청일보 노조와 지역사회에서는 충청일보 사주가 충청일보 파업사태에 책임의식을 갖고 사태해결 전면에 나서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그러나 사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보적 신문을 열망하는 도민들과 구성원에 의해 작년 8월15일 새충청일보로 창간하게 되었다.

  ○ 한반도전쟁반대 통일운동
올해는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면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단합과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겨레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한해 한반도의 평화통일 운동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해외 공동 위원회 발족은 올해 큰 의미를 가진다.

  ○ 장애이동권 확보운동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편해야 모두가 편하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애인이동권확보운동이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결국 청주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운동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


2006 충북지역 시민사회 선언

  병술년 새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지역시민운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내온 결의를 도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돌이켜보면, 2002년 출범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추구하면서 정치개혁, 지역생태보존, 교육개혁, 문화예술, 언론 민주화, 성평등, 지방분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창립정신을 되새기면서 2006년도 우리의 운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항담론 활성화와 지역적, 국제적 관점에서의 대안적 모델창출을 통한 경제적 민주화와 사람중심의 공동체 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자본의 극단적 수탈, 과학기술 만능주의, 성장 발전우선주의는 비정규직의 양산, 다수의 빈곤층 확대, 계급불평등 심화, 가족해체 등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대대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옹호 및 인간다운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자본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적 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대안경제 공동체에 대한 모색과 다양한 풀뿌리 주민조직 건설을 통한 진지구축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주민참여운동을 통한 민주적 자치역량을 축적시키는 한편, 당면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 운동의 강화와 지역개혁의제의 공약화작업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이 지역정치와 행정의 주인으로 나서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작업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지방의원후보의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거대정당중심의 현 선거구하에서 소신있는 풀뿌리 주민 대변자의 배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일꾼을 가려내는 후보자 자질검증과 다양한 개혁의제의 공약화 작업, 깨끗한 선거운동은 방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선출직 공직자가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도록 지방선거전에 주민소환제 제정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부패한 정치인, 일하지 않는 정치인이 더 이상 지역사회의 ‘유지’로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화 실현화 및 평등한 가족 문화실현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고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소수자 권익에 앞장설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교육 그리고 노인에 대한 간병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여성이나 개별가정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보장해야할 것이다.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돌봄의 마인드를 확립하여 보육의 공공화 실현, 학교급식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 및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제정 및 예산확대, 노인의 사회참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더불어 사회적 노동과 공적문화에 치우친 남성들의 부성을 회복하는 평등가족문화운동도 주력해야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화심성, 갈등중재, 인권교육을 특히 활성화시켜야한다. 또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시민 훈련을 통해 세계평화와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일류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법적인 전쟁에 동원된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을 철수시키고 지구상의 온갖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태환경이 보존되고 약자가 함께 배려되는 지역내 균형발전에 입각한 진정한 지역발전전략수립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방살리기 3대입법제정운동과 행복도시합헌을 내오기까지 소외된 지역민들의 들뜬 흥분과 기대감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온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서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진정한 발전이란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의 광풍을 야기하고,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는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소외되고 차별된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지역 전체 환경이 보존되는 원칙 속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창출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반 개혁의제 창출, 지역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 지역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지역 연대운동 지지와 지원, 회원 및 활동가 교육 활성화 사업 등의 초심(初心)을 지켜 나갈 것이다. 문화에서, 교육에서, 환경에서, 예술에서, 통일운동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대처하면서 각 단체의 자율성과 완결성을 토대로 연대성과 협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가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인 진정성을 가슴에 견지하면서 부정, 부패, 모순, 태만, 불평등, 독점, 패권, 자본, 권력에 대한 힘찬 항전(抗戰)을 시작하면서 2006년을 시작하고자 한다.

진정의 창검으로, 사랑의 방패로, 정의의 위용으로, 희망의 가슴으로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


2006년 1월 5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