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에 대한 성명서

 

050722_하이닉스,_매그나칩_불법파견에_대한_성명서.hwp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이번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이 땅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는 이런 우리 사회의 점증하는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길거리에 쫓겨나서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 노동자들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월급과 상여금까지 반납하는 등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눠온 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고통을 함께 나눈 노동자들을 대량해고를 통해 거리로 내몰고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협상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회사 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 직장폐쇄와 폐업에 맞서 200일이 넘는 천막농성과 불법파견의 부당성과 복직을 요구하며 계속된 거리투쟁, 그리고 대전 노동청 앞에서의 두 달이 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기까지 노동자들이 피맺힌 투쟁을 할 때 회사는 최소한의 도의적 양심과 포용의 자세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21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이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진정에 대해 사용자측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할사무소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 탄압의 부당성이 교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지난 연말부터 지속되어 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에 대해 극한 대결을 우려하며 사측의 미온적인 해결의지에 깊은 유감 표명을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주장해 온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결과를 통해 냉정히 판단하겠다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결과를 주시했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이번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고 집단정리해고? 철회와 노동자 직접고용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하이닉스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종료하면서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기쁜 소식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완전고용을 통해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노동자들을 전원 포용하는 관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하여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신노사문화를 이루는 미덕의 조치를 통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직접고용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22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