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결과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논평

 

040416_총선논평.hwp

 

４．１５　총선결과　탄핵무효　심판했다－이제는　분권개혁이다

논   평

   4.15총선결과 국민들은 탄핵 쿠데타 주도세력을  응징, 심판하고 열린 우리당에게 과반수 안정의석을 몰아줌으로써 분권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는 비록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여당에는 안정의석을, 야당에는 견제의석이라는 황금의 정치세력 분할구도를 이뤄냈으며 깨끗한 선거문화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갈망해온 지방민들은 4.15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라 정치권이 이제라도 즉각 탄핵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곧추 세우고 총선국면을 맞아 미뤄졌던 분권개혁을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

  지역의 정치이슈는 실종되고 중앙정치 이슈, 몇몇 중앙의 정치지도자가 주도하는 이른바 '風'선거가 위세를 떨친 이번 총선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권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했으며 뿌리 깊은 중앙정치 기득권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다시금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가 변방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무대가 되고 정치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당위를 천명하며 모든 지방구성원들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성취를 위해 앞장서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이 같은 여망에 부응, 참여정부는 총선민의를 통해 회복된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즉각 분권개혁을 위해 착수하고 , 17대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사적, 세계사적 조류임을 깊이 인식, 2004년을 분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에 의정활동의 최우선을 두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04.  4.  16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고병호 이태호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