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충북도정개혁을 위한 12대 과제(충북연대회의)

 

2003_도정개혁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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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계미년 신년하례회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정개혁을 위한 12대 과제를 발표하며

최근 충청북도의 행정은 도민의 여론에 근거하기 보다 소수 엘리트 집단과 도지사의 독단에 의한 일방 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선2기에 이에 재선에 성공한 도지사의 이러한 독선행정은 도정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 각 분야에서 무리수를 두며, 충북발전의 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정의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여론에 귀 기울이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차원의 도정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신년초 충청북도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에 발표하는 도정개혁과제를 2003년 중점적인 사업으로 채택하여 지역사회 공동의 여론과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방분권의 강화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민여론을 무시한 단체장의 독선행정으로 소수 기득권층의 권력강화와 이익 실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충청북도지사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신의 주장만이 옳고 다수 도민의 주장은 구시대적인 것인 냥 치부하며, 도민여론에 눈과 귀를 막고 독선과 독단행정을 점차 강화하는 등 민선도지사로서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도청내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정책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순간 순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보고를 일삼는가 하면, 도민의 이익보다 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도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해야 할 도의회도 잘못된 도정운영을 견제하고, 도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가 하면, 잘못된 도정으로 인해 엄청난 도민의 혈세 낭비가 예견되는 밀레니엄타운사업의 강행을 요청하는 웃지 못할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 비민주적인 독선행정 중지, 일부고위 공직자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와 복지부동의 각성 그리고 도의회의 감시견제기능 회복을 통해 충북도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가. 선정방법
-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참여단체들이 2003년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취합하여,
- 2002년 12월 30일까지 개혁과제를 대표자회의에 보고 및 1차 토의 후
- 각 단체 정책담당자와 실무책임자, 상임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선정회의를 통해 확정

나. 도정개혁과제 선정 방향
- 충청북도지사의 독선 독단 행정을 극복하고 민주적 리더쉽 형성을 유도한다.
-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제고, 단체장과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 전환, 공무원의 복지부동 등의 문제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2002년 충청북도지사의 주요공약사업 추진을 독려한다.
- 지역의 거대 현안사업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문제에 관심유도

다. 제안된 도정 개혁과제(12개 분야)
1.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건설 백지화
2. 청주까프루 입점관련 의혹 규명과 책임자 문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
3. 오송생명과학단지 토지보상 현실화 및 친환경적인 개발
4. 도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방안 마련 / 예산편성 및 사업 계획 단계의 시민참여 보장
5. 괴산 삼송리 채석장 폐지 및 백두대간 보전방안 마련
6. 증평출장소 독립자치단체 실현을 위한 노력
7. 도지사 관사 폐지 및 공익적 활용방안 마련
8. 신 행정수도건설관련 충청권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공조강화
9.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반대와 시내버스 경영실태 민관조사단 구성
10. 달천댐, 괴산댐 건설 백지화 실현
11. 사이버 재래시장 사업 예산낭비 근절 및 활성화 대책 수립
12.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도지사의 리더쉽 형성

라. 향후 과제
- 분야별 도정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차원의 점검과 공동대응
- 도정개혁 방향에 대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 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조성 백지화와 까르푸 교통영향평가 책임자의 문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조직
- 충북도지사가 도민 여론에 귀기울이는 진정한 민선시대 자치행정의 수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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