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결성 공동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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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결성 공동기자회견

2003. 4. 4 오전 11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1. 개회선언

2. 참석자 소개

3. 인사말

4. 결성 기자회견문 낭독

5. 활동계획 발표

6. 질의응답

7. 폐회선언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대전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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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를 결성 공동기자회견문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한데 이어, 최근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개혁적 인물을 내정하고 청와대 정책수석을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으로 내정해 청와대가 집적 챙기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게될 전담기구와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내정되고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까지 제시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로 국정과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중앙언론과 수도권 지자체장 등이 이를 부채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 출범전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방침을 한나라당이 비판하자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동조하고 나섰던 점, 새 정부 출범직후 김진표 부총리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점, 최근 2003년도 수도권내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정·배분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건축총허용량을 올해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주장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마찰을 빚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노무현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간의 긴밀한 정책공조로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4대 국정원리와 3대 국정목표가 제대로 존중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미흡함이 없지 않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도 회의론 내지 반대론의 입장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통일 이후에 건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하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상의 반대주장을 펴기도 하고, 나아가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극단적 반대 논리와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충남·충북본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공동의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를 연석회의 성격에서 상설적인 기구로 전환키로 전격 합의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의 쟁취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단편적 대응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논리와 중요성이 축소되거나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분산정책의 일환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과 동시에 추진될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충청권이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앞장설 때 신행정수도건설은 국민적 지지속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충청권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과 지방분산 그리고 지역혁신에 대한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중앙부처간의 정책혼선으로 지방분권의 개혁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4대 국정원리와 3대 국정목표를 철저히 존중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집권적 집중체제의 문제점만을 개선하여 행정집행의 능률을 높이려는 분산체제 강화 차원의 소극적 개혁에서 벗어나 분권개혁의 요체인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주적 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권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넷째, 최근 수도권내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빌미로 수도권공장건축허용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보다 선행되는 것은 반분권적, 반분산적 접근방식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자율화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년 4월 4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조연상
지방분권운동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상임공동대표 조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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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안)

1. 조직구성
◇ 공동 대표 : 3개 본부 각 1인씩 상임공동대표 역할수행
◇ 운영협의회 : 3개 본부 상임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로 회의개최
◇ 정책협의회 : 3개 본부 정책위원회로 구성
◇ 공동사무국 : 대전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 사무처에서 담당

2. 주요사업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규제완화 적극 대응
◇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의 대응전략 마련 등
예)충청권 특화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
◇ 충청권 지자체 등 각계와의 공조 등
예)지자체 지방분권전담팀,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활동 등

2) 신행정수도건설
◇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연구와 논리개발, 대안제시, 공동 대응
◇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정책대안 제시
예)청주공항활성화 방안 모색 등
◇ 전국의 지방분권국민운동, 시민사회단체, 학회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 충청권 과열 유치경쟁 감시 등

3) 지역혁신
◇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민주적 지방자치 제도 개선
◇ 민, 관, 산, 학, 연, 언 각 분야의 혁신 등

4) 기타 활동
◇ 현안이슈 공동대응 - 공동성명서 발표, 의견서 제출 등
◇ 공동워크샵 개최
◇ 공동토론회 개최
◇ 공동캠페인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