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충북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책과제

 

충북지역사회가_요구하는_정책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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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ngocb.or.kr

□ 10대과제 선정배경과 원칙, 방법 □

1. 선정 취지
·돈선거, 낡은선거를 벗어나 정책중심의 올바른 선거운동이 자리하도록 한다.
·정책공약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책(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수용압박은 물론 검증의 잣대로 삼는다.

2. 선정 원칙과 범위
·파괴적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며
·분권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대원칙하에,
·지역적 과제로서 정부차원에서 적극 해결해야할 우선과제를 선정한다.

3. 선정 방법
·지역의 시민사회가 바라고 요구해온 수많은 과제들을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자문단으로
부터 취합하여,
·이를 정책자문단과 실무위원회가 검토하고 정리한후,
·최종 전체대표자회의를 통해 심의·선정하였다.

4. 향후 계획
·각 당 대선후보에 질의서(정책과제) 발송(12/5) 및 답변결과(수용여부) 공개(12/12)
·대선후보 정책비교 자료 공개 (12/6)
·각 당 대선후보의 지역공약 심사 및 결과 공개 (12/12)
·유권자 이메일 보내기(2만명이상) / 후보들의 정책공약 제반사항을 제시 (12/6 - )

2002 대선!

「충북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정·책·과·제

(4개분야 11대 정책과제)

□ 환경파괴적 개발행위의 중단
1. 댐 장기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및 기존 댐 운영방식의 전환
2. 광업법 개정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 중단

□ 지방분권과 자치
1. 중앙정부 부처(보건복지부) 및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2. 청남대 폐지와 관리권의 지자체 이양
3. 증평출장소의 독립 자치단체 실현

□ 균형발전
1.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2.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설치
3. 충북도를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지역으로 지정

□ 교육·문화 발전을 통한 삶의 질 개선
1. 인류문화유산 「직지」의 세계화전략 지원
2. 막대한 소음피해 청주공군전투비행장의 이전
3. 지방대학 육성과 사립학교법 개정


※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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