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에 불리한 구조조정안 폐기촉구 성명서

상거래식 대학구조 조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8년이면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빌미로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을 들고 나왔다. 2015년부터 대학을 평가하여 현 정원 56만여 명을 40만 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구조조정방안으로 제시한 기준을 보면 아연실색이다. 지금까지의 평가기준은 교지확보율, 학생충원율과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율, 교수연구실적, 교육비 환원율 등으로 평가해왔으나 이번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고 한다.

대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김영삼정부 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이후 대학정원 자율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20여년 전부터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현상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교육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대학의 설립과 입학정원을 증가시켜 왔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은 우리나라가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성공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교육은 학문을 연마하고 인재를 길러내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을 단지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개혁이나 구조조정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평가방식이 교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업체 평가를 연상케 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주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대학교육의 본질인 연구와 교수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대학 정원조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취업률위주의 평가방법을 폐기하고 대학교육의 본질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라!

하나, 대학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대학교육정상화 방안을 보장하라!

하나, 청년실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고 취업대책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3년 12월 02일

충북경실련·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