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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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군, 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다.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생활정치영역에서 만이라도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과 금권정치,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8월말까지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확언해놓고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아무런 공식적 논의과정을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알량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公黨이고 책임정당임을 자처해왔다. 불과 얼마 전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그것도 국민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공약에 대해 이러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11월 중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당 국회의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정치쇄신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접어두고 지난 대선에서 당 차원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의 시작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하루빨리 자각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12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 충북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