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정당공천제 유지안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11월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절충안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론에 편승하여 내놓은 공약(空約)이었을 따름이다. 약속을 하고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은 이 일이 저절로 묻히고 국민들이 잊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김동완 의원은 “정당공천폐지가 쉽지 않아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3, 4월에나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미 공천폐지로 당론을 확정하고 여당의 공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면 정당공천폐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작태일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돌리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기초단체장 공천을 완전 경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원 민주주의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짜여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용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폐기하지 말고 즉각 정당공천폐지로 당론을 모으고 야당과 합의하여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3년 12월 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