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국선언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국선언

 

충북 26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에, 국가기관이 불법 개입함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당하고, 민의가 왜곡되는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섰다.

그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각 정당과 종교인, 양심적인 시민은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을 찍어내기로 몰아내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국정원 수사를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한다. 이젠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 여론을 조장하려 했던 음모조차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NLL 발언으로 시작된 사초논란과 진보정당의 내란음모 등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며 그 책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또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의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박탈, 법외노조를 만들어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비인권 국가라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민영화 반대를 분명히 했음에도 정부의 소수 관료와 민영화 찬성론자가 중심이 되어 밀실에서 기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8년간 대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밀양 송전탑은 주민과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인권이 말살되고 있는 참혹한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재판 중이고, 정변상황도 아닌데 해산 위기에 처했다. 법이 정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조차 색깔론과 종북이라는 이념의 굴레를 덧입혀, 민주주의 말살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야,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자신의 목에 줄을 매고 울부짖어야 이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노조가 벼랑 끝에 서고, 주민의 생존권이 짓밟히는 이 사태를 지켜볼 수만 없어서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과거 유신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불통의 시대, 국민을 무시하고 비판에 눈을 감는 집권 여당의 거짓된 선동과 후안무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을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는 민주주의 훼손과 노동조합 탄압, 공공성을 외면하는 철도 민영화 등, 반시대적인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충북연대회의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개입에 대한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전교조를 불법노조로 만들려는 책동을 멈추고 노동법을 개정, 전교조가 국민과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충북연대회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연대를 통해 단합된 힘으로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충북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정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개혁 약속을 즉각 실천하라!
1. 전교조 설립취소를 철회하고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철도 민영화 등 무분별한 공공부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1. 밀양에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철회하고 반민주주의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1월 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