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방안 졸속추진 중단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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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벨트를 졸속벨트, 누더기벨트로 만들려는가?
기능지구 활성화방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11월말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충실히 진행하되,
과학벨트 수정안은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

 

1.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25일 충청북도를 비롯한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기능지구 현황 및 발전방향”을 미리 제시한 양식으로 작성해 오는 8월 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당초 올 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던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오는 8월말로 앞당기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가 거점지구뿐만 아니라 기능지구까지 졸속벨트, 누더기벨트로 만들어 과학벨트를 실패작으로 만들 것이 불을 보듯 훤하기에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당초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11월말까지의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서둘러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을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 확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와 대전시의 과학벨트 수정안추진에 대한 기능지구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이자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구나 연구용역기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하게 수행해야할 내용을 뚝딱해서 10일 만에 작성해서 달라는 것은 국가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인 과학벨트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사실상 과학벨트를 누더기벨트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거듭 강조하건데,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기초연구 역량의 획기적인 제고와 신개념 국가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지원, 과학기술계의 공감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정부의 일관된 사업추진 및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벨트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도 전에 수정안 논란으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 정치권의 정쟁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며 이미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능지구마저 졸속벨트, 누더기벨트로 만들 것이 아니라 즉각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야한다. 또한 기능지구 활성화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확정하되, 그간의 사업지연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법 개정 또는 내년도 예산반영 등에 관한 사항만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청권 민·관·정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공조협력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충청권의 공조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충청권의 내부분열과 과학벨트 훼손에 앞장선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2013년 8월 1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