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폐지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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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예상대로 70퍼센트에 가까운 공천폐지 찬성이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은 정해져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천유지를 고집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투표결과는 국민의 뜻과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공천폐지를 반대해 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민주당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관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체 없이 당 공식기구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야당과 협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신속한 움직임을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미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굳게 약속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쇄신을 통한 국민신회 회복을 위해 정당공천폐지 관련 제도개선이 하루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13년 7월 2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