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국회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주의 수호!

[충북시국선언문]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주의 수호!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온전히 살아 있는가.
박근혜 정권에는 최소한의 국정철학과 원칙이 존재하는가.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쌓아온 것이다. 민주적 헌정질서가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온 국민은 참담함과 치미는 분노를 멈출 수 없다.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 정권유지 연장을 위해 대선에 국가정보기관을 불법동원하고 수사결과를 왜곡 발표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외교관례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스스로 생을 달리한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며 부관참시하고 욕보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이것이 최소한의 민주적 상식과 국정운영의 원칙을 가진 정권의 모습인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모습인가. 그들에게 대한민국과 국민은 없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만을 유지확대하려는 집단적 이기심만 존재할 뿐이다.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세력은 거센 국민의 저항과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정치적 도리는 물론 사람에 대한 최소한 예의마저 저버리는 폐륜의 극치며 민주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라 규정한다.

이런 만행을 좌시할 수 없어 충북 지역의 양심민주진보세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 확립을 열망하는 160만 충북도민 함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범죄자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수사하고 처벌하라!
국가정보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발표를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그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기관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 또한 크다.

‘남북정상회담록’을 불법 열람 공개한 관련자를 처벌하라!
선거에 악용하고 불리한 국면 모면하려고 외교관례와 법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록을 열람하고 공개했다. 헌정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과 신뢰도를 짓밟는 행위다. 의혹을 받고 새누리당 김무성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물론 관련자를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본령을 망각한 국정원을 해체하라!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유린에 앞장서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온 국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엄중한 정치중립이 요구됨에도 끊임없이 정치개입하고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 왔다. 따라서 더 이상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폐지, 해체의 대상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회 ‘국정원불법대선개입국정조사’ 에 적극 협조하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물 타기 하다가 여론이 불리해지니 마지못해 국회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 사건의 내막을 감추려는 속임수를 거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죄를 덜 짓는 길이다.

국정원대선개입사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몸통 의혹이 박근혜 대선캠프로 좁혀지고 있다. 박근혜 선거대책본부의 실세들이 국정원과 경찰에 지시해 대선개입을 자행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차원을 넘어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자행한 부정 선거이고, 원천무효로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다. 당연히 박근혜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대통령직 내려놓아야 한다.

87년 6월 항쟁 그때처럼 민중들이 분노하여 떨쳐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충북의 진보민주개혁은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되는 날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지난날 민주항쟁의 교훈을 되새길 바란다.

 

2013년 7월 2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주의 수호 충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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