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전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MOU 체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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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전시는
밀실야합으로 체결한 과학벨트 MOU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원안대로 정상 추진하라!

 

정부와 대전시는 어제 과학벨트 수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유성구 둔곡·신동지구에 계획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사이언스센터를 창조경제의 핵심시설로 건립키로 하는 등 그동안 대전시가 요구한 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의 MOU체결이 최소한의 공론화와 검증절차도 없이 밀실야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500만 충청인은 물론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부여당과 대전시의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손쉽게 수정함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을 훼손하고 엄청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이 정부와 대전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아울러 과학벨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염홍철 시장 및 대전시의 입맛에 맞춰 탄생한 수정안은, 최소한의 검증과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아 끊임없는 논란을 거듭하며 정치쟁점화 될 것이 자명하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불가능해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수정안을 즉각 파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과학벨트 원안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청권의 각계각층에 간곡히 호소한다. 그동안 충청권은 수도권규제완화반대, 세종시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 과학벨트원안사수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승적 자세를 견지해 공조·협력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학벨트의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을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2013. 7. 4
경실련 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