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에 대한 입장 및 대응방안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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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담보된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2011년도 5월 16일 과학벨트 거점 및 기능지구 입지발표 때까지 과학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한 바 있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오늘 오전 조찬회의를 열고 정부와 대전시가 MOU를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2.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과학벨트 수정안 폐기 및 원안추진, 기능지구 활성화 종합대책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하였습니다.

1) 과학벨트의 조성목적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해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12월 2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위와 같은 조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공론화와 체계적인 절차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 그러나 과학벨트 수정안은 기능지구 지자체와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공론화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부지비용 등의 조성비용을 지자체인 대전시에 전가시킴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나의 광역지자체 유치사업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3) 기초과학연구원을 기존 거점지구 사업에서 제외시켜 약7~10km나 떨어져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하는 것은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입지 관련 고려사항으로 가장 우선시해야할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가능성’과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반구축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고 하나 정부의 각본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

4) 기존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산업용지로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거점지구에 기능지구 기능까지 동시에 부여하겠다는 발상으로 과학벨트의 기본 개념 및 계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사실상 과학벨트 조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5) 과학벨트는 500만 충청인의 의지와 힘으로 사수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벨트의 원안추진 및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청권의 민·관·정은 지속적으로 공조·협력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충청권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정부와 야합해 거점지구 수정안에 합의한 것은 충청권 공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신행위이자 500만 충청인의 염원과 자존심을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6) 따라서 우리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대전시의 행태를 500만 충청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거점지구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담보된 과학벨트 기능지구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광역·기초 정부 및 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8) 현재 여·야 정치권의 지도부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충북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공조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 충북도당 지도부 및 소속 국회의원들과 우리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정당별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3. 참고로 오늘 긴급대책회의에는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 황신모 충북경실련 공동대표,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박영순 성균관유도회충북본부 회장, 조국현 청원·청주통합시민협의회 부위원장, 이영순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김창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 등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임기중 청주시의회 의장께서 참석해 격려해 주셨으며, 충북도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상황을 보고해 주었습니다.

4.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