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지방주권체제 확립을 위한 세종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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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 (변창흠) 0910.pptx

 

 

 

2012 지방주권체제 확립을 위한 세종 선언
기자회견

2012. 9. 10. 오후 1시 15분
세종특별자치시청 본관 앞


2012 지방주권체제 확립을 위한 세종 선언


우리가 지방민들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어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2대선시기에는 주요 대선후보들과 지방분권대국민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신행정수도건설·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고 세종시·혁신도시를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키는데 온몸으로 맞서 싸우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 개헌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중앙집중식 국정운영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 4대강 사업의 밀어붙이기, 지역 간의 분열책동 등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번번이 한계에 부딪쳤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퇴행을 거듭해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종시민을 비롯한 지방민들의 힘으로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가까스로 지켜내 꺼져가는 마지막 남은 불씨를 살려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에도 굴하지 않고 새 희망을 일궈나가기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21세기의 지방주권은 지방과 지방민들에게 있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하루속히 지방주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지방주권체제를 신속히 확립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올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 세종시가 국가정책의 목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하루속히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활력 제고방안’은 사실상 수도권규제완화가 목적인 것으로 즉각 폐기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부활시켜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하나, 대선후보와 각 정당은 우리가 제안하는 지방분권 정책의제들을 다음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실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방분권실천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국민협약체결에 동참하지 않는 대선후보와 집단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모든 지방민들과 함께 강력해 응징해 나갈 것을 결연한 마음으로 천명한다.

2012년 9월 10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지방분권수도권연대,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대전연대, 지방분권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경남본부, 지방분권부산연대, 부산분권혁신본부, 한국YMCA연맹, 지역방송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NGO학회 소속계열 학계인사


2012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할
지방분권 12대 정책의제(안)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의 강화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강화)
3.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생활정치 민주화 실현
5. 분권형 광역지방행정과 근린형 주민자치(동네자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소지역 지원을 통한 新마을공동체 부활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지역언론과 지역문화의 지원을 통한 다원화된 지역사회 활성화
8. 지역생활복지 기준선 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
  지역생활복지 구축
9. 지방대학 육성 등 인재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0. 기업, 연구개발, 인적자원 등 3두마차형 비수도권 경제역량 강화  
11. 지역 활성화와 함께 하는 합리적 수도권 관리체제 운영
12.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 분권형 국정 추진


<세종시 정상추진 및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개최일정>

▪ 세종시 건설현장 투어 : 세종시청에서 출발, 오후1시30분~오후3시

▪ 개회식 및 정책워크숍 : 세종시청 3층 대강당, 오후3시~오후5시
    1주제 : 세종시 정상추진 및 완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대안
            발제 - 조명래 단국대 교수, 지정토론

    2주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대안
            발제 - 변창흠 세종대 교수, 지정토론

    3주제 : 전국차원의 공동 추진전략 및 계획
            발제 -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지정토론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


▪ 만찬 및 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