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효과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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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더 이상 하지 말자는 정부 
국회 유통법개정안 처리전, ‘효과없다’ 용역조사결과 발표로 김빼기
 의무휴업 중단사태 속,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된다며 여론몰이
중소상인·시민단체, 18일(화) 오전11시 전국 동시다발 ‘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예정

 

오늘 모든 언론이 “대형마트 규제, 효과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다. 지식경제부(지경부)가  AC닐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시행된 날 전통시장 매출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부는 자세한 용역 결과를 오는 17일(월) 발표한다고 한다.

우리는 자세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지경부의 ‘적절한’ 타이밍에 주목한다. 먼저 용역 조사 시점이 언제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경부는 지난 7월초 언론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반사 효과를 누렸는지, 아니면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을 낳았는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줄소송이 이어지던 바로 그 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의무휴업 중단 ‘도미노’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때다. 그러더니 용역 결과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18일) 일정에 맞춘 듯, 바로 전날 발표하겠다고 한다. 현재 지식경제위원회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총 14건 제출돼 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난 8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용역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정부 입장은 확고했다.

우리는 정부가 대형마트의 논리 그대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농어민 운운하며 대형마트 규제를 희석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정치적인 시혜로 바라보는 시각도 철저히 경계한다. 전국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오는 9월 18일(화) 오전 11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2년 9월 1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