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운동 전국 워크숍 결과 및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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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운동 전국 중소상인·시민사회 <중소상인살리기 3대 요구> 발표
- ‘경제민주화와 상생’ 시대적 과제 거부하는 대기업 탐욕 중단하라!
- 9월 추석 전, 전국 동시다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 10월중, 전국 중소상인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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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

 

 

“중소상인들도 살고 싶다. 말뿐인 경제민주화 거부한다. 지금 즉시 재벌대기업들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말살 행위를 중단시켜라! 이것이 바로 진짜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1) 경제민주화와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대형마트와 SSM의 추가 출점(합정동 홈플러스, 광명 이케아·코스트코, 광주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식자재도매업 침탈(대상·CJ 등)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2)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제도 즉시 실시하라! 조례 정비와 법률 개정을 신속히 병행하여 의무휴업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에 대한 예외 적용도 즉시 중단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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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국각지역대책위 소속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50여 명은 9월 5일(수)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대전 (사)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사무실에서 <중소상인살리기운동 전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2. 전국에서 중소상인들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상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오는 동안 중소상인 보호 육성 정책 도입, 제도개선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재벌 대기업의 탐욕과 무분별한 이윤 추구로 또 다시 중소상인 생존권이 벼랑 끝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전국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등이 모여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공동의 행동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3. 참석자들은 전국 상인운동의 현황과 입법 과제, 각 지역 쟁점, 국회 대응 보고 및 법안 운동 계획, 의무휴업 조례 관련 쟁점 및 각 지자체별 대응 현황,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처분과 관련한 문제와 그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상인 현안이 개별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 사안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편법적인 추가 진출 시도, 도매유통업 장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 무력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구체적인 저항과 행동을 전국 단위에서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4. 또한 정기국회와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부각시키고, 이를 관철시키고, 국민여론의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전국적 이슈이자 정국의 핵심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기획하였습니다.

5.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워크숍>에 참석한 단체들은, 전국 공동 대응으로 당면 문제들을 돌파해보고자 <중소상인살리기 3대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9월 추석 전, 전국 동시다발 ‘중소상인․시민사회 경제민주화 실현 및 중소상인살리기 대책 촉구대회’와, 10월중 전국 중소상인 ‘경제민주화 촉구, 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2년 9월 7일
충북경실련 및 전국지역경실련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마포구 합정동홈플러스 대책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