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재소송 관련 민관정 대책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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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재소송 규탄 대형마트 불매운동 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불이행시, 대규모 규탄집회할 터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8월 12일, 26일 오후 집회 예정

 

대형마트 재소송 관련 민관정 대책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회의에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 4개 상인단체와, 청주시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청주YWCA, 청주시 및 충북도 주무부서, 각 정당 충북도당, 충북도의회․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참석자 명단 참조)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원의 인용 결정은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치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같이했다. 또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한 상인들은 의무휴업을 피하려는 대형마트의 꼼수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 육미선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다시 재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재소송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참석 단체들은 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와 SSM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향후 각 단체의 결의가 진행되는 대로 구체적인 불매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청주시 소재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8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정상영업을 밝힘에 따라, 오는 8월 12일(일)과 26일(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주관으로 대형마트 규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할 계획이다. 청주지역 재벌 대형마트들은 이미 상인단체들의 집회에 대비해 집회신고를 선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정 대책회의는 청주시의 의무휴업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측이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할 시, 곧바로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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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관정 대책회의 회의자료

 

<경과보고>
7.16  청주지법, 대형마트 집행정지 신청 인용
7.20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행정 처분
7.22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7.23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재소송
7.24  대형마트, 집행정지 재신청
7.25  충북경실련․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 대형마트 재소송 규탄 기자회견
7.31  전주지법, 대형마트 집행정지 신청 인용
7.31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대형마트와 SSM 불매운동 결의안 채택
7.31  전국유통상인연합회․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대형마트 안가기운동 및 영업규제 강화 촉구 선포식
7.31  청주지법, 대형마트 효력정지신청 관련 공개변론
8.01  청주지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참석 기관 및 단체>
▸ 정  당 - 새누리당 충북도당 윤은희 여성팀장,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변은영 정책실장,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전병찬 조직국장
▸ 지자체 - 청주시 경제과 이종준 과장, 충북도 생활경제과
▸ 의  회 - 충북도의회 김도경 의원, 청주시의회 김성중·육미선 의원
▸ 단  체 - 청주시주민자치위원회 김태철 위원장, 청주시통장협의회 류정렬 회장, 청주YWCA, 충북상인연합회 최경호 회장,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이명훈 회장 외 각 시장 회장단,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이완 상무, 청주청원도소매업 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윤진현 고문, 김원수 사무국장,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향후 대응방안>
1)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결의
2) 지자체 
 - 대형마트에 대하여 의무휴업 지속 준수 요구
 - 강력한 행정 단속 및 지도(공산품 원산지 표시, 공개공지 영업행위 등)
3) 지방의회 
 - 법원의 결정은 자치권의 침해라는 입장으로 강력히 반발
 - 시군의회, 도의회 차원의 법원결정 비판 및 불매운동 결의
4) 정치권
 - 대형마트·SSM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 추진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외에 추가 규제사항 적용 적극 검토(전기사용량, 주차단속 등)
 - 정부 차원의 대책 촉구 
5) 시민사회단체
 -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전개
   기자회견, 집회와 시위, 홍보전단지 배포 등
 -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조사·연구 및 홍보  
 - 단계적 불매운동 : 주말·휴일 대형마트·SSM 안가기 운동
 - 전면적 불매운동 : 의무휴업일 정상영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