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문

 

[2002.02.27]조흥은행_이전_기자회견문.hwp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문 

1. 경과

1998. 11.    조흥은행,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3자간 양해각서체결
             정부가 공적자금 2조7천여억원을 지원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흥은행의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기로 함.

1999. 12.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 공시
               ※중소기업 대출확대와 지방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까지 지방(중부권)으로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2001. 12.    조흥은행의 본점이전 미 이행

2002.  1. 31 조흥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간 양자간 양해각서 체결로 변경

2002.  2.  7 한국경제신문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조흥은행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때 맺은 양해각서(MOU)를 수정
             했는데 본점 이전 문제는 대전과 청주 양 지역이 연말까지 합의해
             이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는 기사 보도

2002.  2. 15 청주경실련·대전경실련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을 6월지
             방선거 이전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2002.  2. 16 충북도, 청주상공회의소 등이 금융감독위원회 항의방문

2002.  2. 22∼26 청주경실련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발언에 대한 사실확인 및
             양해각서 내용 확인작업 착수진행


2002.  2. 26 금융감독위원회(송현도 사무관 02-3771-5164)는 이근영 금감위원
              장의 발언은 잘못 전달되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고 본점이전
              과 관련한 양해각서의 변경내용은 없다는 답변, 예금보험공사(임성
              렬 팀장 02-758-0241, 011-9018-0731)는 조흥은행으로부터 본점이
              전과 관련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 받은바 없다는 답변, 조
              흥은행 본점(홍석영 대리 02-732-2100)은 양해각서 변경시 조흥은
              행의 본점이전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고 예금보험공사에 경영정상
              화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한바 없다는 답변을 확인함.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2001. 3/4분기 조흥은행 감사결과 경
              영정상화계획 및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엄중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현재는 2001. 4/4분기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함.



2.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과 조흥은행과 정부의 양해각서 변경에 대한 결론

  :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이전과 관련하여 양해각서의 변경사항이 없어 종전대로 1999. 12.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 공시내용과 같음. 따라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발언의도는 2001년까지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이전을 조흥은행이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효력도 없는 실언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을 2002년 말까지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다. 따라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의도와 배경에 정부와 조흥은행 그리고 정치권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됨. 결국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은 애초부터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시작되어 정치적 논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함.



3. 청주경실련의 입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공개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금감위는 2001. 4/4분기 감사결과의 조치로 조흥은행 측이 2001년 말까지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고 조속히 본점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초부터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바, 조흥은행 본점의 중부권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조흥은행이 제출하도록 하여 법적 효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조흥은행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여건조성과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흥은행은 본점의 지방이전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와 자세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그동안 조흥은행이 보여준 태도와 자세는 조흥은행의 본점이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 조흥은행의 이러한 자세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조흥은행의 본점이전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논란만 일고 있는 근본원인은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흥은행 본점이전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십상이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조흥은행은 "중소기업 대출확대와 지방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본점이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중부권)이전을 위한 투명한 절차 및 과정,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흥은행의 본점이전의 타당성 및 가능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정부와 조흥은행에 대한 비판과 압박운동을 범시민운동차원에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4. 향후계획
  1)금융감독위원회와 조흥은행에 청주경실련의 입장전달(2002. 2. 27)
  2)중앙경실련 차원의 대응요청
  3)조흥은행의 3월 주총 모니터링
  4)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에 대한 타당성 및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