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 추진과 청주지역 제2금융권의 대출비리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

 

100126_최근_현안에_대한_입장과_대응계획_취재_보도_요청.hwp

 

국민적 합의 없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는 지방말살정책으로
지방민들을 총결집시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

 

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R&D센터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하면 고급인력을 데리고 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고, 또한 같은 날 국토해양부가 대한국토・도시학회에 발주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중간보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가칭)수도권계획적관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2.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비수도권 지방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대부분 철폐하는 조치를 잇 따라 단행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가칭)수도권계획적관리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아예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지방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습니다.

3. 따라서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철폐를 강행할 경우 비수도권 지방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제 세력을 결집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주지역 제2금융권의 잇따른 대출비리 사건에 대하여
제보전화를 개설하고 추가 사례가 없는지 조사 착수
조만간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충북・청주경실련 제보전화 ☎ 262-9898

 

1. 충북∙청주경실련은 최근 청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로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추가 사례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자 제보전화를 개설합니다.

2.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제2금융권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3.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지역 제2금융권의 대출비리 등 제2금융권을 비롯한 지역금융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이번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모범적으로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