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변경고시 관련 논평

 

100712_8월_변경고시_논평.hwp

 

8월 변경고시 관련 논평

 

7월12일 오후 2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행정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8월중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7일자로 전 일간지에 보도된 7월내 고시를 이행하겠다는 행안부 고위관계자와 정운찬의 발언을 번복하는 것으로 우선은 시늉이라도 7월28일 재보궐선거 만 넘기고 보자는 지연 등 술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우려스럽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고시 이후에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이 있어 이는 경미한 사업으로 볼 수 없어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인데 공청회는 결국 이전대상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일 뿐으로 우선 기존 고시를 하고 이후에 후속조치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부처통폐합으로 이전대상기관과 미이전대상이 통합된 것은 국민인권위원회 뿐이다.

 그동안 수정백지화 논란은 행정중심기능이 원안대로 추진되느냐였고 이를 신뢰할 핵심조치 가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인데 부차적인 사안들을 핑계로 이미 언론에도 다 보도된 7월내 고시를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행안부에서는 어떤 시간표에 의해 8월내에 진행될 것인지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여야 한다.

 고시와 함께 정부청사 공사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단계 2구역: 경쟁입찰방식 공사 발주, ’12.11월 준공, 2단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사업 추진, ’13.11월 준공, 3단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로 사업 추진, ’14.10월 준공 이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건설지연 보완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공사는 보통 설계 1년(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3년, 입주 6월이 소요되며
원안 건립 추진 일정(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추진 일정표)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2008 하반기 착공, 2012 상반기 준공, 2012 하반기 입주
○ 2단계 : 2009 하반기 착공, 2013 상반기 준공, 2013 하반기 입주
○ 3단계 : 2010 하반기 착공, 2014 하반기 준공, 2014 하반기 입주

 

2010년 7월 12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