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 후보 3대핵심공약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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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 후보의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완결성에서 이시종/김백규 후보가 정우택 후보보다 앞서

정우택 후보 -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개발과 성장위주 공약이 많음. 복지 및 교육 취약
이시종 후보 -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열린 행정 지향
김백규 후보 - 복지 및 보육에 관심.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하여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 평가지표를 종합한 공약의 완결성에서는 이시종(3.28)-김백규(3.28)-정우택(2.56)의 순서로 높게 평가.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 부분에서는 김백규(3.33)-이시종(3.17)-정우택(2.42)의 순으로 높게 평가.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여부를 평가한 ‘공약 가치’ 측면 에서는 김백규(3.67)-이시종(3.25)-정우택(2.92) 후보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재원마련, 예산배분계획,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 분야에서도 이시종(3.42)-김백규(2.83)-정우택(2.33) 후보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개발과 성장위주의 공약이 많음. 복지 및 교육이 취약함
- 3대 핵심공약 중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공약의 구체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높게 평가됨. 일자리창출의 심각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타 시도와의 경합 및 세종시, 새만금 등과 경합 등을 감안할 때 20조원 신규투자유치와, 10만개 일자리창출 목표는 다소 높이 설정된 목표로 평가됨.

☐ 이시종 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제시가 구체적이고 적실성이 있음.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열린 행정을 지향함
- 3대 핵심공약 중 ‘열린 행정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평가됨. 충북도정이 주민이 소외되고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으로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민관협의체 구성,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열린 행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재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이 공약은 지자체 장의 의지와 도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실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세부 공약 기구의 법적 위상이나 권한 여하에 따라서는 목표도달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김백규 진보신당 후보는 복지 및 보육에 관심. 시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
- 3대 핵심공약 중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호평을 받음. 무상 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고 공약의 범위와 크기 등이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예산 640억원의 조달을 납품단가 절감과 유통물류비용 절감으로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

 

3.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의 내용, 문제와 한계(요약 - 전문, 홈페이지 참조)

☐ 정우택 한나라당 후보
1. 제1핵심, 경제특별도 완성
- 민선4기동안 최우선역점으로 추진한 경제특별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 신규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조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민선4기 경제특별도 건설추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경제특별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각종 계획을 나열식으로만 정리하고 있음. 추진계획이나 목표치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으며, 달성 가능성 역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됨.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여부에서 낮은 평가(도 권한 밖의 국가사업을 제시, 경제자유구역지정, 국가산업단지조성 등). 국가예산을 배분받지 못하면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임.

2. 제2핵심, 10만개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음. 추진 및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1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지난 수년간의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실업률과 취업율은 별 변화가 없는 바, 차후 실현가능성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더욱 중요한데 공약이 실질적인 일자리의 창출이라기보다는 단기고용직등도 포함 것으로 궁극적인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낮은 평가.

3. 제3핵심, 청주‧청원 자율통합 지원
- 통합에 따른 추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통합의 필요성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음. 청주-청원 통합지원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6가지 세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연도별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 공약들의 내용과는 별도로 로드맵은 범도민협의회 운영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에 한계가 있음.

☐ 이시종 민주당 후보
1. 제1핵심, 의무교육(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차원에서 무상급식 추진의 정당성 강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 및 재정 계획 제시하고 있음. 단계적 추진이 아닌 전면적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재원과 관련해선 국비, 도비, 시군구비로 625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조달계획이 미흡하고, 무상급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국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따라서 목표치에 대한 측정가능성이나 달성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2. 제2핵심, 0-5세 영․유아 임기 내 무상보육 실시
- 우리나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 필요한 추가재정확보 등 단계별 추진 및 재정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함.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인 258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음. 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매년 635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재원확보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음. 무상보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로드맵 내용으로는 보육비 (전액)지원으로 되어 있어, 보육시설 등 무상보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배분 계획이 없어 구체성이나 달성가능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3. 제3핵심, 열린 행정체계 구축
- 충북도정이 주민이 소외되고 공무원 위주로 이뤄져 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민관협의체 구성,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단계별 추진 및 재정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함. 행정을 열린 민주행정으로 이끌겠다는 의지의 공약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 그러나 민관협의체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운영방안, 특히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 없음. 따라서 결과적으로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김백규 진보신당 후보
1. 제1핵심,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무료급식을 통한 무상교육 실현과 농업살리기, 지역경제공동체 건설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공약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이 대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무상 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고 공약의 범위와 크기 등이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재원확보 방안의 실형 가능성이 의문시됨. 무상급식에 따른 추가예산 640억원의 조달을 납품단가 절감과 유통물류비용 절감으로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 제정도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원할 하지 않을 경우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을듯 함.

2. 제2핵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
- 일자리 창출 공약은 주민의 삶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약임.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등의 공약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핵심공약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이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정책 분야의 일자리 공약에 다른 일자리대책들도 제시되어 있어 감안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재정계획이 없어 의문시됨. 일자리 3만개 창출에 따른 재정방안 제시 필요함.

3. 제3핵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남용 기업 공공 입찰 제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연도별 추진 목표가 수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남용기업 입찰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원확보방안은 정부지원+국비+시,군비 라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세부 공약에 따른 예산 등의 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지방자치, 평가단장) / 김재일(단국대 행정학과, 복지행정)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산업경제) / 김정완(대진대 행정학과, 지방재정)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도시계획)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복지정책) / 남현주(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복지정책) / 김한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 이두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2010년 5월 3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그밖에, 지방재정, 일자리, 주택도시, 사회복지 등 4대분야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대책과 평가는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