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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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단체장 80%이상 이행공약 78.9%  
지자체 자체평가 기준,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대규모 민자사업, 개발성 공약사업의 이행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충북경실련은 오늘 민선4기 충북지역 단체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지자체장은 선거법 위반과 비리 혐의로 구속된 청원군수, 음성군수, 옥천 군수를 제외한 10개 단체장이며, 평가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 6개월간이다. 평가 작업은 각 지자체가 제공한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평가위원들이 진행했으며, 최종발표 전에 지자체 소명기회를 부여해 최종평가에 반영하였다.

민선4기 충북 지역 단체장들은 ‘매니페스토’나 ‘정책선거’에 공감하고 공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공약평가단을 구성 ․ 운영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미사여구형 공약, 숫자에 집착한 과시형 공약, 대규모 민자에 의존한 개발위주의 공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약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면밀히 하지 않고 있으며, 해마다 집행예산이 달라지는 등 예산 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계획과 무관하게, 공약 제목에 쓰인 단어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기간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유치’ 및 ‘착수’만 되면 완료라고 평가하였다. 조례 제정 공약의 경우에도, 조례만 제정되면 완료라고 판단해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 조기 착수, 조기 완공 등의 공약은 조기(早期)와 무관하게 임기 내 ‘착수’ 혹은 ‘완공’되면 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내세웠다.

 

충북지역 단체장 공약이행 현황

충북지역 단체장의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완료를 포함하여 80% 이상 이행한 공약은 전체 530개 공약 가운데 418개로 평균 7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증평군수, 영동군수, 충주시장이 평균 이상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제천시장과 보은군수, 단양군수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이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지사 공약 가운데 지역경제 분야는 전체의 25.8%이고, 농축산업과 관광산업을 포함한 ‘지역개발’ 분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공약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약수가 많은 만큼 이행 정도가 부진한 공약도 지역경제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망서비스 발굴을 통한 일자리창출 ▲대형마트 입점규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유도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밀레니엄타운의 생태문화공간 활용방안 재정립 등이 포함됐다.

청주시장의 공약은 교육문화 분야가 2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사업이행 정도가 부진 이하로 평가된 공약은 9개이다. ▲ 에코뮤지엄 도시 청주 건설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조성 ▲청소년 문화도시 청주 육성 공약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청주청원 통합 관련 공약인 ▲지역별 문화행사 축제 공동전개 ▲주요문화시설 공동마케팅 전개 ▲국제(체육)행사 공동유치 시행 등이 포함됐다.  

충주시장 공약은 교통 분야 공약 5개 가운데 3개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 착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조기 완공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공약은 국비가 투입되는 공약으로, 단체장이 ‘조기 완공’하거나 ‘조기 착수’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제천시장의 공약은 평가 대상 단체장 공약 가운데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공약수도 63개로 많은 편이고, 민자 유치를 개발성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제천웰빙휴양타운 건설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연수원 유치사업으로 변경)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등이 부진(극히부진) 공약으로 평가됐으며, ▲청주제천학사 건립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 ▲제천 온천휴양관광지 개발 ▲전원실버빌지지 조성 ▲런닝로드 개발 등은 임기 후반기인 작년 5월에서야 제척 처리하였으므로 모두 空약으로 분류했다.    

괴산군수의 공약은 농축산업 분야가 10개로 가장 많으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공약을 빼고는 정상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경제 분야는 4개의 공약 가운데  ▲괴산 발표식품산업단지 조성 ▲괴산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 관련 공약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수의 공약은 관광산업 분야의 공약이 9개로 전체 25개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부진공약도 관광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남조 온천리조트 개발 ▲수상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테마관광지 조성(동굴탐방센터 건립 등) ▲군부대 이전지 개발 등의 공약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수의 경우, 농축산업 공약은 이행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관광산업 분야 공약은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리산 레저 관광단지 조성 ▲구병산 관광개발사업 ▲대청댐 수변구역 공원화사업 ▲친환경 조형 아트랜드 조성 사업 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영동군수의 공약은 전체 31개 가운데 29개가 완료 혹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의 대부분이 임기내 완료 가능한 내용이 많았으며, ▲청주방송 난시청 해소 공약의 경우 방송수신 장비 설치로 간단히 완료할 수 있어 공약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있었다.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 공약은 ‘세계화에 걸 맞는 이행 실적’이 전무해 최종 空약으로 평가됐다. 

증평군수의 공약은 전체 49개 공약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14개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됐다.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 ▲이성산 천문우주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이 계획 대비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진천군수의 공약은 30개로 단양군수 다음으로 공약수가 적다. 사회복지와 교육문화 공약이 14개로 절반을 차지하며 ▲군립 장례종합타운 건립 ▲진천군립도서관 건립 등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주택 1만호 건설 ▲진천 종합레저타운 조성 공약 등은 ‘극히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경실련은 공약평가 최종결과와 함께 ▲공약명과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공약명이 모호한 경우 ▲민자에 의존하는 개발성 공약 ▲공약이 아니라 당연추진사업 ▲단순하거나 과장된 공약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 ▲단체장이 할 수 없는 공약 사례를 발표해, 민선 5기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민선4기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발표자료와 단체장별 평가리스트는 문서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