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매니페스토네트워크]의정활동계획서 공개 촉구/6.2지방선거 신고센터운영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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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지역주민들에게_의정활동계획서를_조속히_공개하라.hwp

 

6ㆍ2 지방선거 지역감정조장 신고센터 운영
관권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행위 포함

○ 충북매니페스토네트워크(대표 이두영(충북경실련 사무처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감정 조장행위 근절을 목표로 「지역감정 조장행위 추방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6․2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감정조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역감정조장행위는 선거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소지역주의, 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고 투표결과도 소지역주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아울러 최근 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찬반활동을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활동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재현되고 있고, 지자체공무원들의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와 조직적인 선거지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관권선거 및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도 신고와 제보를 접수 받습니다.

○ 충북매니페스토네트워크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와 제보, 자체 조사로 지역감정 조장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그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낙선대상으로 선정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며, 관권 선거와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 충북지역 유권자들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기간 : 6월 10일까지
  ◦ 설치장소 : 충북매니페스토네트워크 사무실(충북경실련내)
  ◦ 신고전화 : 043-262-9898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계획서를 조속히 공개하라
 -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계약서를 보여달라  
 - 백지위임 강요하는 후보자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상임대표 강지원)는 모든 정당은 의정활동계획서를 공천심사를 주요한 서류로 채택하도록 요청해 왔다. 의정활동계획서란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의정활동 목표, 지방의회 현안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당선 후 활동해 나갈 위원회 및 조례제,개정 계획 등을 자신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유권자에게 제안하는 선거계약서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방의회 후보자의 의정활동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백지위임을 강요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다행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공천기본서류로서 의정활동계획서를 포함시켜 심사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기대하며 의정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정당공천, 정책중심의 책임공천을 제안했던 우리의 기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지난 정당의 공천심사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가 공정하며 보편타당한 공천 잣대로서 얼마만큼 쓰여 졌는지, 공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후보자를 선정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공천기준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자질과 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무비전, 무정책, 무원칙 공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정당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정당공천 기본서류로서의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였던 노력은 눈물겨웠던 반면, 공천이 끝나자마자 지역유권자들과의 진실한 약속인 의정활동계획서를 당당하게 스스로 주민 앞에 공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줄서기에 열중하고, 북풍-검풍-노풍 등 선거바람 뒤로 숨고 있는 씁쓸한 지방정치 현실에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유력 정치인과의 거래나 친분이 공천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과 선거 때에는 잔뜩 자세를 낮추다가 공천과 당선 후에는 주인인 유권자에게 오만불손한 태도로 돌변하던 구태를 바로잡고자 의정활동계획서의 조속한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의정활동계획서를 주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한 후보자와 공천 서류로서만 열심이었던 후보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언론 공개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후보자의 의정활동계획서 내용을 언론과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후보자의 의정활동 목표는 무엇인지, 지방의회 현안 과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위원회 및 조례제,개정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를 유권자에게 정보제공하려 한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정치구태를 바로잡은 것은 언론과 시민의 힘이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의 계획을 꼼꼼히 물어보고 비교 검토하여 선택하고, 선거 이후에는 의정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임기 중에 책임 있게 실천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천만 받으면 유권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한 자세를 가진 정치권을 향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끝)

 

2010년 5월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