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20 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합의문 발표 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합 의 문 수도권과 지방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전국회의는 이명박 정부에「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지방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데도 지방정책의 기본적인 윤곽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시기 추진해야할 지방정책의 골자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방의 기본적 광역인프라 구축,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방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등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 2008. 5. 18. 제2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개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초대의 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가 가시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의 전면적인 재검토 논란이 발생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것이어서 지방의 위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정책 후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기하여 다시 한 번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 2008. 5. 15.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 출정식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 출정식 ■일 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장 소 : 성안길 철당간 外 2007. 11. 1. 수도권 집중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1천만인 서명운동』충북지역 선포문 수도권 집중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충북지역 선포문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8.4%가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의 3분의 2, 대기업 본사의 95%, 제조업의 57%, 대학의 40%, 의료기관의 51%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말하지만, 지방은 인구유출, 공장이전으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제2․제3의 대규모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만을 위한 대규모 공장 신․증설 특혜를 주고 있고, 경기도.. 2007. 8. 13. 수도권과밀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도권과밀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7. 5. 14(월) 14:30~20:00 ○ 장소 : 청주리호관광호텔 (고속터미널 대각선 맞은편) ☎043)233-8800 ○ 주최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충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지역개발회, 충북지역혁신연구회 ○ 주관 : (사)충북지역혁신연구회,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 : 청주경실련 ☎043)263-8006 ■ 행 사 안 내 ■ 인사말 :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남상우 청주시장 1부.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사회 :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1주제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ㅇ 주제발표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ㅇ 지정토론 : 오성규 (환경.. 2007. 5. 14. 완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완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결의 시대적 과업이자 우리가 염원해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혼선과 갈등국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시행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왜곡․변질되거나 축소․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고, 탄핵정국과 신행정수도건설의 위헌결정 이후에는 기득권에 편승한 반 분권-분산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민의 대응은 점차 약화․분화되어가고 있어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고개를 든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에서 보듯 이대로 갈 之자 행보가 계속되다가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추동력도 이완되어 반 분권-분산세력.. 2005. 3.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