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20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에 대한 성명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청사진」은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라!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서부축의 집중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또다시 수도권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2002. 4. 8. 건교부 200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에 대한 입장 [건교부 2002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건교부의 일관성없는 수도권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지난 2월 27일 「2002년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과 비수도권(충남도, 충북도, 강원도)의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가 밝힌 2002년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운영계획(안)은 2002년도 공장건축총량 산출방식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량(2,680천㎡)에 금년도 전국공장건축 허가면적 증가율 추정치(3.2%)를 반영하여 산출하고, 2002년도 수도권공장건축 총허용량을 2,766천㎡(84만평)로 하겠다는 것이다. 건.. 2002. 3.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