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20 충청지역 대학교수 선언 제안서 요청 『충청지역 대학교수 선언 제안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다!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대로라면 세종시는 9부 2처 2청의 중앙정부기관이 들어서는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소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충청지역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자족성, 행정효율성, 지역균형발전 같은 가치들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생.. 2010. 1. 25.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 기자회견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 일시 : 2010년 1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4층 (서울 정동) ◆ 주최 :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제안자 일동 ◆ 진행 순서 사회 : 박재율 (시인) 1. 인사말 : 이종만 (안양대 명예교수) #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취지 및 결과 : 사회자 2.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변창흠(세종대 교수) 3.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발표 (조명래(단국대 교수), 박영강(동의대 교수),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 교수, 연구원,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 794명이 함께한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 2010. 1. 14. 행정도시 원안추진 요구 각계 대응 자료 [영리병원설치반대 기자회견문]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졸속적인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 어제(23일) 열린 제 2차 행정도시 민관합동위는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돼 있는 행정도시의 성격을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녹색기업도시'로 개발하고, 22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우수교육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도시를 둘러싼 논쟁은 또 하나의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또한 지난 16일 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투자유치활동 개요에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도시에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영리병원 설립 방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 2009. 11. 24.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철회 촉구 기자회견 지역 균형발전포기 하고 수도권공화국 획책하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철회하라 ‘수도권을 국가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켜 왔던 경험이 보여주듯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망하겠다는 공멸의 계획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제도완화의 수준을 넘어서 지방을 포기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성장동력 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며, 지난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 2009. 5. 22.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전국지의 보도태도 토론회 발제문 2008. 11. 14. [수도권과밀...]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과 전국상황, 주요일정 알림 오늘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가 개최하는 는 그동안 경기도의 수도권규제완화 논리와 주장을 생산해온 산실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행사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데다 좌승희 원장이 주최측의 대표로서 인사말을 하고,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주장해온 차명진 국회의원이 공식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의도가 담긴 행사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전반적인 추진과정과 성격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행정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대표와 경기도선진화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며,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의지가 빠진 지역발전특별.. 2008. 10.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