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과 전국상황, 주요일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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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가 개최하는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 공동세미나>는 그동안 경기도의 수도권규제완화 논리와 주장을 생산해온 산실인 경기개발연구원이 행사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데다 좌승희 원장이 주최측의 대표로서 인사말을 하고,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주장해온 차명진 국회의원이 공식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획의도가 담긴 행사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전반적인 추진과정과 성격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행정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대표와 경기도선진화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철 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며, 지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의지가 빠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기 위한 분순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붙임참조>

 다음으로,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이 강조되는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비수도권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역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국회의원 연구모임의 주최로 오는 10월 22일 오후4시 국회본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붙임참조>

 한편,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9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국분권센터 개원기념 국제세미나 및 운영위원회를,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다음날 서울에서 정책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하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차원의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최종적인 논의결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추진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기 대응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과 공조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위원회에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추진과 강화를 위해 공동의 대응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간담회 또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붙임자료]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향” 공동세미나 개최계획(안)

 

Ⅰ. 개최목적

○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2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동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비해 개정안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따라서 향후 정부가 지역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의견을 표명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방분권의 확대 및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키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Ⅱ. 행사개요

○ 일 시 : 2008. 10. 16(목) 14:00 ～ 18:00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도연구원장과의 간담회 별도 진행(붙임1 참조)

○ 개최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 만찬장소 : 렉싱턴호텔 15층 연회장

○ 참석인원 : 약 150명

○ 주 최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후 원 : 국회의원 차명진

 

Ⅲ. 진행계획

○ 행사일정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3:30	14:00	30	∙등록 및 안내
14:00	14:20	20	∙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 좌승희(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진행사회 : 미정
14:20	16:10	110	∙사 회 : 김기흥(경기대학교) ∙주제발표 및 토론 : - 주제 1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발표 : 최진혁(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경제국 과장) 토론 : 정희윤(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광역경제권연구단장) 금성근(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중(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완기(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 2 :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균특법 개정 방안 발표 : 김태헌((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최병호(부산대 교수) 이호준(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장) 이인재(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강윤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정책국 과장)	주제발표 : 각 20분 토론: 7-8분
16:10	16:20	10	∙휴 식
16:20	18:00	100	∙사 회 : 윤영진(계명대 교수) ∙토 론 : -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이기우(인하대학교 교수) - 이정석(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임형섭(광주발전연구원 도시경영실장) -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건철(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충구(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현욱(울산발전연구원 연구원) - 나중규(대구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번욱(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7-8분
18:00	18:30	30	∙폐회 (간담회장 및 만찬장 이동)
18:30	20:00	90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각 시도연구원장과의 간담회 - 장소 : 렉싱턴호텔 2층 리틀도쿄 그린위치홀	동시진행
			∙시도연구원 참가자 만찬 - 장소 : 렉싱턴호텔 15층 연회장

 

<지역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지방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이 강조되는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NGO단체,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지역균형발전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08년 10월 22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본청 계단 앞

*문의 : 이낙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구내 2725)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이상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