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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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 일시 : 2010년 1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4층 (서울 정동) ◆ 주최 :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제안자 일동 ◆ 진행 순서      사회 : 박재율 (시인)   1. 인사말 : 이종만 (안양대 명예교수)   #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취지 및 결과 : 사회자   2.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변창흠(세종대 교수)   3.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발표     (조명래(단국대 교수), 박영강(동의대 교수),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 교수, 연구원,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 794명이 함께한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 오늘(14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식인 선언자들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중앙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애초의 목적이 사라진 용도불명의 변종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하였다.

○ 참가자들은 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복도시에 대한 수정안이 과학도시, 기업도시, 과학연구도시, 녹색첨단복합도시 등 10여개에 이른다며 수정대안의 작성주체나 평가주체가 누군지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는 결국 행복도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아울러 행복도시 수정방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이란 목적에 맞게 검토되어야 하며, 행정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보완만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을 다시금 주장하였다. 지식인 선언자들은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해나가며 행복도시 정상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1.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문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참여자 명단,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자료 1.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우리는 지난 9월 정운찬 총리후보 내정자가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정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본격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수정논란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처음으로 제기되어 온 나라를 달구었던 된 2002년 말의 상황이 7년 만에 되살아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국정과제마저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마침내 지난 1월 11일 세종시의 수정대안으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4개월, 정부가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지 두 달 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것은 행복도시의 성격이나 부처이전의 규모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동안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은 과학도시, 기업도시, 과학연구도시, 녹색첨단복합도시 등 10여개에 이르렀고 수정대안의 작성주체나 평가주체가 누구인지도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가 그동안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국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방안도 충분한 준비가 없이 졸속으로 마련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론이 외형적으로는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본질에는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해제하였고 ‘균형발전’이란 용어를 법률이나 정책에서 삭제하였다. 1960년에 전국 인구의 20%에 불과하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이 조만간 50%를 상회하고 전국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수도권은 오히려 몸집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행복도시 수정론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나라 헌법 120조, 122조, 123조에서 국가정책의 기본 이념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의무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견해의 차이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행복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행복도시 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탁월한 수정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행복도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행복도시의 건설목적을 망각한 채 미리 정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행복도시 수정대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출신이거나 친정부인사, 수정론 찬성론자로 채워졌다. 이들은 행복도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나마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대한 거수기 노릇만 담당하였다.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은 그 기관 스스로가 작성하였던 행복도시 계획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정대안의 정당화 논리를 강요받고 있다. 지난 7년간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쳤으며 이미 25% 이상의 공사가 진척 중인 행복도시계획을 두 달 만에 수정대안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정부는 지식인과 전문가를 나약하고 순종하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집권 이후에도 전 국민들 앞에서 행복도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십여 차례 이상 약속한 바 있다. 한나라당도 박근혜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였고 대선과 총선에서 수차례에 걸쳐 확실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약속이나 공약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로 인한 비용은 수치로 표현되는 행정비효율이나 불편보다 훨씬 비싼 대가가 될 것이다.

행복도시 계획은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란 헌법상의 소명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두 달 동안 급조된 교육과학중심도시 대안은 당초의 행복도시 계획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중앙행정부처를 대신할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조성원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땅 퍼주기’ 특혜를 주고 지방의 다른 특화신도시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

정권은 짧지만 국민과 국토는 영원하다. 정권이 저지르는 역사적 우는 결국 국민과 국토가 부담해야 할 미래의 빚으로 남게 된다. 이 시대를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들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마련된 교육과학도시 구상을 철회하고 행복도시의 정상추진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이상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정치적인 슬로건을 만드는 지식노예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번 행복도시 논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0년 1월 14일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