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창립을 위한 제안 및 참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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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창립을 위한 제안 및 참가요청


1. 귀 하(단체,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IMF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살리기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 9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폐지 반대」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운동 전개되었고,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1년 9월 「지방분권을 위한 전국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3. 2001년 10월 광주에서 개최된 제1차 「지역균형발전과 NGO의 역할」워크샵을 시작으로 지방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조직」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하였습니다.

4. 2002년 9월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국가개혁포럼」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 3차 회의를 갖고 1)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을 전국단위의 상설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각 지역단체와 전국단위 부문단체의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네트워크로 10월중에 결성, 2)지방분권 의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작성하기 위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의뢰, 3)1차 집중활동시기를 대선시기(10월∼12월)부터 차기정부 출범시기(12월∼2월)까지, 4)전국조직의 명칭은 지방분권운동전국연대, 지방분권추진국민행동, 지방분권국민운동 3가지중에서 전국조직 준비위원회에서 논의, 5)전국조직 추진체계의 명칭은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로 하고 권역별로 추천된 15명의 인사로 구성하고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연락사무는 대구경북본부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등의 주요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충북지역에서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참석)

5. 이후 2002년 10월 6일 대전에서 지방분권의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초안작성을 위한 모임이 개최되었고, 10월 12일(토) 오후5시 대전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6. 충북지역은 가칭)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무회의와 9월 26일 개최된 가칭)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자회의에서 논의결과,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전국·지역조직 결성에 대하여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참가하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여 전개할 사안으로, 조속히 각계에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7.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 권력구조를 지방분권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집중을 지방분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분업화,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화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지방살리기, 나라살리기 지방분권추진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가칭)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결성을 위한 창립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금주 중 준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참고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정치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되, 지방분권운동 조직에 집적 참여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연락처】청주경실련 대표전화 221-8006, 전송 221-8007
홈페이지 주소 : www.ok.or.kr
대표메일 주소 : lee@ok.or.kr
담당자 :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


【 참고자료 목록 】

1.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춘천선언

2.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 3차 회의록

3. 대통령선거시기 지방분권운동 기획(안)

4. 10대 지방분권의제 선정을 위한 제안초안

5. 지방분권운동, 21세기 국가개혁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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