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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폐지13

민주당 기초공천 유지와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대한 입장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 ‘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 2014. 2. 24.
새누리당 정당공천유지 당론확정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도 정당.. 2014. 1. 22.
국회 정개특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통해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 보여달라! 지방자치의 안녕은 공천폐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유권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로 정치쇄신 의지와 공약이행을 반드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구성을 환영하며,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하루 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 2013. 12. 18.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성명서 12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이미 여러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것이다. 정당공천폐지운동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과 이부영 전 국회의원, 고건 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장관 등 100여명의 사회 각계 원로들.. 2013. 12. 1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개최 “11월 18일부터 민관, 이념, 지역, 세대를 초월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국회 앞 1인 시위 개최” “국민과 약속한 공천폐지 제도개선 의지 보이지 않을 경우 12월 3일 사회원로 선언 필두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관련기관의 공동대응 보여줄 것” 1. 사회원로들과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정치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현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보고 11월 18일부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개최한다. 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노영관.. 2013. 11. 18.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군, 자치구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다.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어 생활정치영역에서 만이라도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생각과 금권정치,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8월말까지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확언해놓고 아직까지.. 201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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