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7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합헌결정이 나도록 적극 앞장서라!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국회와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만약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사상 초유의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단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서를 .. 2005. 10. 13.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성 명 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오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에 헌신해 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큰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3대 법률은 지난 2002년 말부터 전국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로 당시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수도의 위치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수도이전의 경우 헌법개정의 .. 2004. 10. 21.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헌재를 규탄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헌재를 규탄한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그리도 골이 깊은 서울중심적, 특권옹호적 사고의 틀을 벗어던지고자 발버둥치며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핵심 기득권 헌재를 규탄한다.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직간접적 국민 심판을 받고 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로 만들어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수도권 자치단체, 본질을 왜곡하는 일부 언론, 모호한 입장으로 반대하는 한나라당, 학자적 양심을 져버린 일부 학자들의 손을 들어준 헌재 ! 어찌 보면 핵심 기득권층인 그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가늠토록 한 것이 어리석었음을 개탄한다. .. 2004. 10. 21. 지방 살리기 ３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지방 살리기 ３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마침내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2,400만 지방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킨 16대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역사는 16대 국회를 지방분권시대를 개막한 위대한 국회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중앙집권-서울일극중심 발전체제를 지방분권-다극중심 발전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에 종말을 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2003. 12. 29.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범충청권협의회 개최결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개최결과 취재·보도요청 1.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고와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 10월 7∼8일 양일 간 개최된 신행정수도관련 범충청권협의회는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광역의회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장, 충청권 각 정당 시도지부 및 국회의원,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 등 충청권 각 주체의 대표자 및 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3. 전체 행사는 10월 7일 저녁 최종찬 건교부 장관 기자간담회에 이어 1부 개회식-충청권 각 주체 대표들의 공동합의문 서명발표, 충청권출신국회의원 서약식, 2부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범충청권.. 2003. 10. 8.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제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공동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개최 제안 1.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위해서는 올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나, 현재 정치권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3. 이에 범충청권의 모든 주체들이 대동단결하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전략 및 역할분담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범충청권협의회를 연석회의로 개최할 것을 붙임자료와 같이 3개 민간단체가 합의해 공동명의로 제안하오니 적극·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행사기간 중에 충청권출신 국회의원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 2003. 9.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