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34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전후의 헌재 앞 풍경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전후의 헌재 앞 풍경 11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담아봤다.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대표단 ▼ 반대측 모습 ▼ ...?? 반대측엔 개성적인(?) 분들이 많은 듯 하다. ▼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환영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합헌 결정 직후 인터뷰 중인 박연석 범충북도민연대 대표간사 ▼ 반대측에서 동원했던 차량들이 쓸쓸히 떠나가고,,, ▼ 우리도 헌법재판소와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청주로 향했다. 2005. 11. 24. 이명박 서울시장 대전강연에 대한 범충청권협의회 입장 이명박 서울시장 대전강연에 대한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입장 1.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는 오늘(27일) 오후 1시,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선 11월 1일(화) 오후 3시 30분, 충남대 총학생회와 정외과 동창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초청강연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범충청권협의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좌절시키고,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도시특별법마저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좌초시키려는 주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명박 시장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고,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 2005. 10. 27.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합헌결정이 나도록 적극 앞장서라!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국회와 각 정당이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합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만약 지난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사상 초유의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단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헌법재판소에 합헌의견서를 .. 2005. 10. 13.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회의 결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회의 결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10월 20일(목)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행정도시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대규모로 개최키로 결정 ○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는 10월 11일(화) 오전 10시,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속추진 및 이를 토대로 한 신행정수도의 궁극적인 건설을 위해 ‘헌법파괴 및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허구적 국민투표 주장에 대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결의 내용 = 1.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아무런 법리적 하자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反균형발전 책동의 저지에 행동을 통일한다. 2. 국회 차원의 합헌 의.. 2005. 10. 1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여야 합의에 대한 입장 1. 여야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특위 합의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되었다. 2. 여야가 합의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설치, 2005년 토지매입, 건설비용 8조 5천억에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이전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 부처 가운데 외치와 내치를 담당하는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우리는 이상의 여야합의가 신행정수도건설의 정책목표인 국.. 2005. 2. 24.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가 훼손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배격한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16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가 정부지출비용의 상한선(8조 5천억), 행정도시건설청 신설, 연기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골자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각당 지도부 보고, 추인을 얻은 후 공동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늘 국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에 불참했다. 우리는 우선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논의에 인해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설비용 상한선의 하향화와 핵심 쟁점인 행정부처 이전 범위에 대한 논의가 빠진 이런 밀실 합의와 한나라당 측의 합의 사실의 누출을 빌미로 한 회.. 2005. 2. 17.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