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17 수도권규제완화 규탄대회 결의문 결 의 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강창희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전격적으로 허용하였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환경정책,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표’였다. 왜냐하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를 개정해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만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예.. 2013. 12. 26.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계획 확정에 대한 입장 SK하이닉스의 신속한 투자계획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1. 우리의 간곡한 우려와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천공창에 대한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와 이천시의 분위기는 환영일색이고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차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향후 7년간 5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18조 원의 부가가치효과, 21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분석을 내놓고 있다. 2.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재고의 노력도 없이 이사회를 열고 이천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신속히 확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경기도가 .. 2013. 12. 22.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와 경기도, SK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을 재고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천시 부발읍 현 공장 터 내 52만㎡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고,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로 3조3000억 원, 반도체 설비구입비로 11조7000억 원 등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2. 우리는 SK하이닉스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설계획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정부와 사전조율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추진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를 풀어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 2013. 12. 19. 정부의 계속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박근혜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정우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은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앞장서 막아야 1.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명박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된바 있다. 또한 정부가 제1~2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수도권규제완화를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역시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제외된 바 있다. 2. 그러나 최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수도권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박2일 민생탐.. 2013. 8. 6.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강행에 대한 규탄 및 중단촉구 성명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마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무려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오는 26일(금) 차관회의와 다음주 30일(화) 국무회의에 상정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2.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마저 수도권규제완화.. 2013. 4. 24.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년 2월 18일(월) 오후2시~4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주 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1. 취지·목적 ○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대기업 및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가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제를 비롯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3. 2. 18. 이전 1 2 3 다음
